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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 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자로 인천연구원장의 임명을 받은 최계운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인천대학교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세계물포럼 의장 등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런 능력과 경험을 인천의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에서 인천광역시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인천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의 삶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지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25건, 시장 제출 5건, 교육감 제출 2건을 포함해서 총 3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9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송도트램 즉시 추진 청원 1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개최하여 전문가 위촉 기간 연장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실시현황입니다.
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천연구원 원장,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임명 동의 의견으로 경과보고서 2건을 각각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이단비 의원
존경하는 304만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단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연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부평구의 요청으로 시민들의 보행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동암역은 하루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교통 중심지로 개선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더샵, 힐스테이트 입주 후 십정동 전반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용역에서부터 북광장의 노후한 버스정류장 정비가 이번 사업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광장을 아무리 잘 꾸며도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스정류장이 낙후된 상태로 남는다면 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북광장과 버스정류장은 하나의 생활공간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새로 단장되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남는다면 쾌적한 역세권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기에는 정류장 주변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늘 하나 없이 땡볕에 노출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현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암역은 이용객 중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분들의 비중이 높은 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대응 예산마저 산불 대비 예산으로 전액 투입되어 2026년 폭염저감시설 관련 예산이 하반기 추경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물론 산불예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인 폭염저감시설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예산배분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예산을 상반기에 확보하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투입해야 2026년 여름에도 그늘막, 안개분사기, 냉풍쉼터 등 생활밀착형 폭염대응 인프라를 2026년 여름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정비는 별개가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낭비를 줄이며 무엇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가 아니라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개선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인천시에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2026년 본예산 재난대응예산의 일부를 폭염저감시설 및 생활권 기반시설 개선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정비를 통합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공간의 크기보다 행정의 연계성과 통합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사업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해양 탄소중립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가 가진 해양자원을 활용한 블루카본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 앞에서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시야말로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천은 전국 갯벌의 29.3%를 보유한 해양생태의 보고입니다.
갯벌은 숲보다 최대 50배나 높은 탄소흡수능력을 가진 가장 효율적인 자연 기반 탄소흡수원입니다.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여 맹그로브숲, 잘피, 염습지에 이어 갯벌과 해조류를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될 점은 인천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가 한국 최초로 블루카본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415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천이 블루카본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성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인천광역시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연안 탄소흡수원 조성과 관리, 온실가스 흡수능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블루카본은 연구와 인증이 시작 단계에 있어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본격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2023년 런던 유럽기후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만 74조원에 달합니다.
중국은 5개 기후거래소를 통합하여 세계 탄소거래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이 공식 거래대상이 되는 순간 그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인천이 세계적인 해양탄소흡수연구소를 유치하면, 대한민국 기후거래소를 인천에 설립한다면 인천은 단순한 항만도시를 넘어 글로벌 탄소중립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적시의 예산투입, 전문인력 확보, 연구 인프라 구축이 블루카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410억원의 국비사업을 발판 삼아 인천시 차원의 과감한 후속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블루카본은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탄소배출권 인증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블루카본연구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보유한 갯벌, 유수지, 잘필, 해조류 양식장은 모두 귀중한 탄소흡수자산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이 곧 인천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블루카본 사업을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해양항공국 내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박종혁 의원
사랑하는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삼산2동, 부개2ㆍ3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 학생성공시대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 국방벤처센터 설립과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은 방위산업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은 방산수출과 신속한 물류 대응의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국방벤처센터가 수출 중심 방산기술기업 생태계로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인천입니다.
또한 인천은 첨단산업 인프라와 연구역량이 집중된 도시입니다.
IFEZ,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학융합원, 인하대, 인천대 등 지역대학은 바이오, 항공우주, ICT, 드론, UAM 등 미래기술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과 국방기술을 연결하면 민관 기술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연구개발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내 군부대, 연구기관,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국방 R&D 테스트베드 구축, 신제품 제작 및 실증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타 지역보다 유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방벤처센터와 방산클러스터 유치는 단순한 산업유치가 아닙니다.
인천의 국방벤처센터 유치는 인천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비전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인천 산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청년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사업입니다.
AI, 무인화, 사이버보안 등 국방기술기업 육성은 민간산업 확산과 지역 제조업 고도화, 창업생태계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전담조직 및 TF 즉시 구성, 정부기관과 협조창구 조기 마련, 2026년 정부예산 및 국비 확보 전략 선제 준비, 상설 협력체계 구축, 시의회ㆍ국회ㆍ대학ㆍ기업ㆍ군부대 협업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산업 육성은 안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들 미래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입니다.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인천은 방위산업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인천이 가진 인프라와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제적 추진과 예산 확보 의지입니다.
국방벤처센터와 혁신클러스터 유치는 인천이 반드시 선점해야 할 기회이며 도약의 발받침이자 국가의 전략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김명주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서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1동, 아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과정에서 인천시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유일한 유료도로 일산대교를 아실 겁니다.
한 번 건너는 데 1200원, 다른 유료도로에 비해서 3배, 4배가 비쌉니다.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일 출퇴근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무료화하겠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국비 100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이미 반영해 놨고 도지사가 의회 예결위에 이 사업에 필요한 200억원의 예산증액을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머지 50%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량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민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논의에 인천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넘어 우리 검단과 서구 주민들이 일산, 고양, 파주 또는 자유로와 올림픽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꼭 건너야만 하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은 무료로 지나가고 인천시민만 그대로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검단 주민들께서는 ‘왜 인천시는 가만히 있느냐, 우리는 또 소외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교통 형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 광역교통망, GTX-D 논의 등 중요한 교통현안에서는 항상 뒤늦게 대응하는 행정 혹은 주도권을 놓치는 모습이 반복돼 왔습니다.
우리 검단지역은 인천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시 경계부터 끊어져 있는 국지도 98호선, 항상 김포시에 비해 뒤늦은 제설, 도로의 유지관리 등 매번 시민들의 비교와 질책이 이어집니다.
다시 김포시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시장님도 수차례 들었을 것이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정책은 또 한 번 인천시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으며 영종대교를 무료로 이용하는 인천시민과 비교해도 검단ㆍ서구 주민만 차별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제도설계부터 예산편성, 중앙정부 협의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산대교 이용자 중 인천시민 비율이 약 15%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국장과 도로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담당 과장조차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경기도로 가는 인천시민에게 ‘왜 통행료를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했다는 점입니다.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토 후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도 없고 불러도 오지도 않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인천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결국 경기도 도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검단ㆍ서구 주민, 나아가 인천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저는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기도 기초지자체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인천시도 일정 부분 재정분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왜 인천은 늘 뒤에서 따라가느냐는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전환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단순히 요금 몇백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간 형평성, 시민의 기본 이동권,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응역량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민은 무료로 지나가고 우리 인천시민이 요금을 그대로 내는 상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과 인천시는 더 늦기 전에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인천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신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더불어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체육단체로 시민의 건강과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회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대부분을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과 조정이 반복되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정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어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3일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을 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도 이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조례 제24조는 시장이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지원기준이나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회의 사업비는 매년 불확실하게 변동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각종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약 4조 700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4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전국 8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로 이어지는 대도시권의 재정 규모와 시민 체육 활동 수요를 감안할 때 이는 결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 기준 인천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약 142억원 규모로 이는 시 지방세 수입 구조의 0.3%의 수준입니다. 이 비율은 타 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체육회 사업 추진에 안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체육회의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전년도 지방세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법적 의무이자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체육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써 지역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입니다.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체육 연계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예측 가능한 예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체육은 단순한 경기나 대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은 시민의 건강, 복지, 교육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만들어 가는 핵심 가치입니다.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우리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우리 시민들은 더 활기찬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체육인과 동호인, 생활체육 참여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의 재정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체육 정책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민 중심의 제도 개혁이라는 흐름을 선도하여 체육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김종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추홀 주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이 지역구인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에게 치명적인 질환 독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감ㆍ폐렴으로 사망자 급증, 전국 화장장 한계치, 독감이 유행하던 지난 1월 19일 자 일간지 기사 제목입니다.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독감과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고령 사망자가 급증해서 전국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장시설 예약을 못 한 유족들은 4일장 또는 5일장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올겨울은 벌써부터 독감 유행으로 빨간불입니다. 12월 말에나 발생됐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올해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두 달 빠르게 내려졌고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환자 수가 5.8배입니다.
독감ㆍ폐렴으로 고령자의 사망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매년 겨울이 시작되면 독감백신을 접종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독감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독감에 걸립니다. 독감백신을 맞는데도 독감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독감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독감에 감염되면 폐렴,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면역력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은 매우 치명적이어서 독감에 감염되면 사망할 확률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은 독감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왜 독감에 걸리는 걸까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체가 적게는 17%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10명이 백신을 맞아도 2명밖에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독감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항체 형성률이 높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WHO와 대한감염학회도 권고하고 있는데 고용량 독감백신이 그것입니다. 항원의 용량을 4배 응축시켜 항체 형성률을 높인 백신입니다. 독감 감염 예방 효과를 24% 높이고 독감으로 인한 입원을 64% 감소시키며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트린다고 합니다. 어르신 맞춤형 독감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 문제는 당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인천 어르신에게 독감에 강한 백신을 접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 문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시범실시를 제안합니다. 일단 1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다음 효과분석을 한 후 확대실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만 명 어르신 시범실시는 4억원의 예산이면 족합니다.
본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이후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의 반영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르신이 건강한 인천, 독감에 강한 인천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명주 의원이 발언하신 보고사항, 도로과장인가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까?
(○김명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별도로 특별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이후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하병필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조 25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조 9558억원보다 299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65억원 증가한 12조 3290억원, 특별회계는 529억원 증가한 3조 926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부과분 납부 이연에 따른 취득세 458억원,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 등 자동차세 315억원, 지방소득세 289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정부 부가가치세 재추계를 반영한 지방소비세는 347억원이 감소하여 총 7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324억원, 송도11공구 기반시설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수입 186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49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증감 사항이 없고 특별교부세는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은 부모급여 251억원을 포함하여 총 17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26년 적립금 220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326억원, 부모급여 지원 31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259억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 25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4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8억원, 소방 인건비 전출금 17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소, 사업 규모 변동에 따라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900억원,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 공사 800억원,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25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158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생예산 및 법정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8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1070억원 감액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감소분을 반영하는 한편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결산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5조 5143억원보다 456억원이 감소된 5조 468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1070억원 감액을 비롯해 자치단체 이전수입 52억원 감액,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을 76억 감액하였고 자산수입 12억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4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5세 정부 무상교육 지원 확대에 따라 기존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90억원을 감액하였고 인공지능 교수학습플랫폼 에듀테크 지원 기간 조정 및 소프트웨어 구입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31억원을 감액하여 총 10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감소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사업 등에서 9억원을 감액하고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유아 만 5세 단계적 무상교육과 보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지원비 29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 사업에서 학사일정 변동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103억원을 감액하고 학교 급식실 현대화 및 환기시설 개선비에서 낙찰차액 등 4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정산에 따라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24억원을 감액하고 2025년 12월분 학교 기본운영비 재편성으로 1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비,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학교 신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다목적강당 등 총 49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 공무직원 퇴직금 예산 반영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20억원을 증액하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의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54억원을 감액하여 총 3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 신ㆍ증설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에 이르고 실제 가용 재원은 10% 정도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5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시민기자단 활동 지원,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시각에서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양 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보다 시민친화적이고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10시 57분)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여 인천시에 천원행복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외 두 건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안 등 취득 8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인재개발원 청사 시설 관리 및 청소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사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심의과정에서도 우려점을 표한 의원으로서 그래도 여기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걱정거리 혹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반대토론이라는 명목을 빌려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천 천원행복기금은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천원행복 시리즈에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셨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와 사전에 보고할 당시 집행부는 이와 관련된 기금조성의 얘기는 일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다음 날 모든 의회도 시장님의 발표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었습니다. 의회와의 공감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기금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표 당시에 1000억원의 기금 규모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장과의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이와 관련된 재원 충당의 방법, 추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질의했을 때에는 100억원은 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900억원은 민간 기부금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 의원도 민간에서 900억을 기부금품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부서장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0억원의 규모를 말씀하신 의지의 표명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고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추진과 행정 준비는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기금이 조성된다 한들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 재원 그리고 민간 기부금품에 결합된 기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기금도 민간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금인데 수년간 시 출연금으로만 충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천의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이와 유사했으나 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분명한 선례와 사례가 있는 안건이라고 한다면, 기금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려를 해 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가 내놓은 천원 시리즈, 시민의 복지를 위한 시의 적극행정이라는 취지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책에 대한 검증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를 지켜봅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검증되지 못한 정책이 과연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일반회계로 운영해 보고 재원이 부족하고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기금의 운용을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즉흥적인 발언한 것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은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임지훈ㆍ한민수ㆍ박종혁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득ㆍ이강구ㆍ신영희ㆍ장성숙ㆍ이인교ㆍ조현영ㆍ박판순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정종혁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오상ㆍ이봉락ㆍ이용창ㆍ조현영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봉락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 의원 발의)
(11시 08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상품명ㆍ광고가 학생의 약물 위험성 인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자율개선 및 계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은 공교육의 외국어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인천지역의 특수외국어 수요와 다문화 환경을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현행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학교신설에 따른 일반직 증원과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필요한 늘봄지원실장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따라 한시정원 변경 등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 대우공무원의 선발 권한을 신설하여 인사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의 변경, 일부 위임사무의 현행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잔식 처리비용 감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둥 자원 선순환의 급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일부 미비점에 대해 문제가 우려되는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용료 1㎾당 3만원이라는 산정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수익규모도 미미해 학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ㆍ시설위험 대비 공공적 실익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사업 운영계획의 미흡으로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청과 또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 청가의원(1인) 김재동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정무수석 이충현
-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김홍은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이태산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장철배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인천연구원장 최계운
-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정민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김성희
- 서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