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5일(수)
- 의사일정
- 1.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임춘원ㆍ이선옥) 선출의 건
- 3.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 5.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
- 6.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10시 07분 개의)
O 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주요업무보고,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18건, 교육감 제출 7건을 포함해서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위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네 번의 회의에서 현황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실시 현황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인천연구원 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요청 2건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임명 동의 의견으로 경과보고서 3건을 각각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윤재상 의원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관광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은 인천의 서북단에 위치한 섬이지만 단순한 농어촌 지역이 아니며 연간 2000만 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ㆍ문화유산 그리고 풍부한 관광 잠재력을 두루 갖춘 보배의 섬 강화군입니다.
고려시대 대몽항쟁 당시 39년간 강화는 나라의 수도였으며 그때의 흔적은 지금도 성곽, 사찰, 유적을 통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강화갯벌은 세계가 주목하는 청정 생태관광 자원입니다.
강화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전등사, 보문사, 정수사, 용흥사, 갑곶돈대 인근 봉천사 등 역사 깊은 5대 사찰이 자리잡고 있어 종교, 역사, 자연이 어우러진 종합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대표적 국방유적은 5진 7보 54돈대가 위치해 있어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의 중심이 송도, 월미, 차이나타운 등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관광공사의 주요 기능이 강화군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인천 관광의 중심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강화지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관광의 기획, 홍보, 운영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중심 거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강화군은 이미 추진 중인 국립고려박물관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영종~강화 평화대교 건설이 결합된다면 강화는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인천 전체 관광발전의 균형과 시너지를 위해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지원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300만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 어민, 축산인의 숙원인 농수산식품국 신설을 추진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오랜 기간 서민주택 마련의 한 축을 맡아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무주택자나 주거 전용면적 85㎡ 약 26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경쟁순위와 관계없이 또한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의 의무규정이 없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조합보다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는 주택법에 의해 설립되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다소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조합원 모집 시 과장된 사업계획, 토지 확보율, 유명 건설사의 시공예정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을 유도하는 일, 대지면적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얻는 것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의무 즉 총 95%의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 조합 설립 요건을 이용한 알박기 및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 증가,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 조합비 부담 및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 탈퇴 시 조합비를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조합의 규약, 상기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파산되면 기지급한 조합비나 분담금을 회수하기 위해 분담금 반환 소송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의 피눈물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6만 가구, 618개 사업장 중에서 316개, 인천시에서는 사업장 32개 중에서 2만여 가구가 되는데 이 중 24개가 조합원 모집 신고 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서민의 주택 마련과 더 나아가 일반시민에 대한 양질의 주택 공급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합원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라는 제한을 없애서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완화는 기존 주택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유도하여 조합이 필요한 토지를 빠르게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과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면 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과 토지 면적의 67%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50%나 67% 완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 운영 중인 공사비 검증,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조합원의 피해방지 및 권리보호를 위한 인천시의 지도ㆍ점검 차원에서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시공사에 비해서 부족하여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이 많고 이에 대한 해결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대한 조정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계약구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와 사업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지역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시행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검단 출신 이순학 의원입니다.
민선8기 인천시 공약 실천 계획서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부분에는 사업시기가 임기 내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까지 추진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임기가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까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공약을 내건 유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달 끝난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는 민간 2곳이 응모를 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대체매립지에 응모한 지역 부지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기초자료 조사와 실제조사, 데이터 수집과 분석, 사례조사와 비교, 기술과 구조 분석을 통한 안정성 검토 등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지 관할 지자체과의 합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방안 등 소위 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제야 우리가 궁금해하던 대체매립지 위치가 공개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 후보지를 기준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타당성 검증을 비롯해 폐촉법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가 끝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뒤에야 대체매립지 조성이 시작됩니다.
조성이 완료돼야 인천 서구의 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유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모에 응한 지역과의 합의가 어그러지거나 최종 후보지 지역민이 반발하거나 대체매립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거나 하는 돌발변수라도 생긴다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은 지금처럼 전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계속 버릴 것입니다. 유 시장님께서는 지난달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공모에 응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매립지가 벌써 종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결코 업적으로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시민께 임기 내에 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사과부터 드리고 대략적인 향후 일정이라도 설명드리는 게 순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요원한 마당에 일각에선 종료 이후 활용 방안이 벌써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느니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당장 인천시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들인데 마치 소개팅 약속이 잡혔는데 결혼식장부터 알아보는 행태와 마찬가지입니다.
현 매립지가 공식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매립지 주변지역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그 시기에 맞는 활용방안을 고민하면 됩니다.
SL공사 이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매립지가 인천시에 생길지, 경기도에 생길지 모르는데 왜 인천시가 허겁지겁 공사를 가져와야 합니까?
10년 전 맺은 4자 합의 때문이라면 오히려 공사 이관 문제를 포함해 합의 내용 전체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4자 합의는 금과옥조가 아닙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그 누구보다 매립지 종료를 바라는 매립지 주변 주민 중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현 매립지가 종료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께 알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알려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립지는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당분간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지 주변 지역민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자중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라. 이강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성장동력, 인천의 새로운 미래 국제도시 송도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5분 자유발언 자리에서 인천공항과 송도를 잇는 GTX-B 노선 직결과 인천대교 상부 환승센터를 통한 송도의 공항도시 완성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18세기는 항구, 19세기는 철도, 20세기는 고속도로가 사업 입지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21세기는 공항이 그 역할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 개념을 공항도시 즉 에어로트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존 카사르다 교수가 제시했으며 2011년 미국 타임지는 에어로트로 폴리스를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공항을 항공기 소음 그리고 개발 제한, 고도 제한의 부정적 대상으로 보던 관점을 넘어서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핵심 인자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입니다.
카사르다 교수는 대표 사례로 암스테르담 자위다스, 텍사스 라스 콜리나스 그리고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꼽았습니다.
다만 송도국제도시는 공항과 직결되는 철도 교통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공항과의 직결철도망 부재가 지속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를 추진 중이나 송도국제도시와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GTX-B 청학역이 건립될 경우 제2공항철도가 선로 공유를 통해 송도국제도시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인천대교 환승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 송도의 투모로우시티 환승센터는 전국 공항 리무진 버스가 들렀다가 공항으로 향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아암대로에서 송도로 진입했다가 다시 나가는 과정의 시간 지연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송도가 국제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항도시로 기능하려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인천대교 고속도로 상부 환승센터를 제안합니다.
인천대교 구간에 환승 정류장을 설치하면 리무진 버스가 잠시 정차해 승객을 승ㆍ하차시키는 방식으로 과거 약 20분의 시간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근에 달빛축제공원역이 있고 해양테마파크, 스트리트몰, 103층 타워 등 아이넥스시티 개발이 예정되어 외국인 환승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이와 연계한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온 국토부 보도자료를 봐주십시오.
국토부는 이런 유형을 EX-HUB라 부르며 경부고속도로 동천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등 15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올해 5월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구간도 신규 착공했습니다.
아울러 인천 중구는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일반버스와 리무진이 정차하는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하고 있는 환승센터 위치입니다.
인천경제청과 시 교통정책 담당부서는 아이넥스시티 개발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와 연계해서 공항 리무진 환승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사르다 교수는 공항도시가 고속도로 및 고속열차로 공항과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위 두 가지 제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300만 인구의 광역도시 인천의 심각한 공공ㆍ필수의료 현실과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2023년 치료 가능 사망률이 17개 시ㆍ도 중 충북 다음인 전국 2위이며 미충족 의료율은 2020년 7.5%에서 2024년 5.9%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합니다.
강화ㆍ옹진 섬 지역주민들의 경우 응급의료 접근성은 극히 제한적이며 영종도의 경우도 인천공항 인근 약 30분 이내 중환자실이나 응급수술실 등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1곳도 없어 한시가 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율이 10.8%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산부인과 병상이 전무하여 민간병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도 계양, 부평구에는 단 1곳도 없습니다.
출산장려정책만 있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민간의료기관 의사 수는 서울 179.9명, 부산 142.8명, 대구 126.2명, 인천 105.2명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도 서울 37명, 부산 24명, 대구 40.8명인 반면 인천은 고작 4.4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의료인력 부족과 분포의 불균형은 300만 명이 넘는 인천의 필수의료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취약지역의 건강권 보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른 광역시들은 거점 국립대 의대가 있어 의료인력의 지역정착률을 높이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인천은 국립대 의대가 없어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더 열악합니다.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료 인력 공급과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강화, 바이오 의과학자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증대로 이어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즉 지역 내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천시의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보건의료 연구인력이 인천연구원에 단 1명도 없다는 사실과 시민건강국 신설이라는 행정조직개편 요구에도 인천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복합적 건강위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시민건강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국립인천대학교 의대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제2의 인천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인천연구원에 보건의료 연구전담조직을 확보해서 실효성 있는 지역맞춤 정책개발과 의료인력수급 대책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감염병 관리체계 35만 근로자의 산업의료, 도서지역 원격의료와 응급이송체계, 항공재난대비, 안정적 출산율 증가를 위한 소아ㆍ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인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등 인천의 특수한 의료수요 과제를 연구하여 정책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 예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인력 양성, 보건의료연구기반 정책 실현은 300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출생률 1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9분)
(10시 40분)
(10시 41분)
가. 인천광역시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의 방향을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인천시정부는 균형과 창조, 소통이라는 3대 시정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을 목표로 쉬지 않고 진심을 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든든한 성원으로 민선8기 인천시는 전례 없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선 인천시 주민등록인구는 2024년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하였고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대도시입니다.
지역총생산은 2023년 기준 117조 원으로 100조 시대에 확고히 안착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아울러 실질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시임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이제 인천은 제1의 시민행복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여간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성과로 보여준 인천형 출생정책은 전국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i-바다패스와 소상공인 천원택배 등 시민 여러분이 일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민생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도 하나하나 성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어 2028년 3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혁신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착공을 했고 GTX-B 노선 등이 착공되는 등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이 속도감 있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의 시민개방을 확대하고 인천대로 일반화 지하화 사업추진 등 원도심 재생에도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있고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역시 금년 중으로 본격 착수합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천은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톱텐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수상이 인천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강화 남단까지 확장하여 미래첨단산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도시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와 AI, 항공, 미래차 등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국내외 우수인재를 유입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종과 청라 공항경제권에 세계인이 찾아오는 K-콘텐츠랜드를 조성하고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개항장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 시민친화문화 공간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경인전철 지하화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 2군ㆍ9구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을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효율성과 함께 시민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과 시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방세입 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성과 중심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은 인천형 민생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약자복지를 위한 재정지원, 글로벌 도시 도약 및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여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15조 3129억원입니다.
금년 대비 2.5% 증가한 3699억원이 더해졌습니다.
일반회계는 11조 462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조 85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와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관리채무비율은 금년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14.9%가 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행복 체감을 높이고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3조 82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조 4378억원을 투입해서 인천형 민생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플러스 1억드림에 646억원, 보육서비스 개선과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9087억원을 반영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에서 인천시가 든든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천원주택 등 주거안정정책에서도 3379억원을 투입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재난ㆍ안전영상 CCTV 설치에 50억원, 신규ㆍ노후 소방차량 보강에 77억원을 투자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953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인천 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에 665억원, 버스 할인 등에 118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해서 어르신들의 교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에 94억원을 편성하고 학교, 교회 등 부설주차장 공유확대에도 집중하여 주차불편 제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로 일상이 즐거운 도시구현을 위해 43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는 인천 i-바다패스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 46억원 등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체육시설 개보수 실시, 다목적훈련장 신축 등 796억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생경제 활성화, 약자복지 강화에 5조 712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2694억원을 투입하여 6만 7000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에 1351억원을 확대 편성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캐시백을 지속 지원하고 든든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영 안전자금과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 357억원을 편성하여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에 3조 8366억원을 편성합니다.
저소득ㆍ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천형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소득 추가 지원까지 약 42만 명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지속 개선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2005억원, 여성과 한부모가족, 아동보호를 위해 136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조 2017억원을 투입해서 신체와 정신건강이 모두 조화로운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겠습니다.
외로움ㆍ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해 167억원을 반영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방접종 확대에 548억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의료체계 및 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글로벌 톱텐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1조 29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 741억원을 투입합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 27억원,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에 20억원을 투입하고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201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크게 줄인 천원택배 사업은 63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을 위해 1조 102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를 지속 추진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참가지원 등 글로벌 투자 유치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1883 짜장면 축제를 비롯한 16개의 인천 대표축제의 개최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군ㆍ구 및 종교계 축제에도 17억원을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 브랜드 도시 인천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조성, 청라 의료복합타운 구축 등에 3679억원을 투자하고 수변공원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혁신을 위한 균형발전에 114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역점 추진사업에 33억원,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등 원도심 개발사업에 345억원을 투입해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중심으로 원도심 변화를 선도하여 균형발전에서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준비에 4조 48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조 6133억원을 투입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성공적인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해 92억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공공시설 확충에 183억원을 반영합니다.
인천의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중ㆍ고교 무상교복, 무상급식 지원에 912억원을,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라이즈(RISE) 사업에 2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조 861억원을 투입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인천대로 일반화 및 지하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등 4897억원을 투입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상ㆍ하수도 시설 정비ㆍ관리에 7565억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365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환경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7813억원을 투자해 저탄소ㆍ친환경 도시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35억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에 42억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생활 속 친환경 실천에도 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관리에 203억원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언제나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인천은 도전이 현실이 되는 도시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시민행복 체감과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가 담겨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빈틈없이 책임 있게 쓰이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0만 시민의 꿈을 담은 예산안이 인천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함께 만들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정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 지원강화입니다.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비롯한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개 교육단체와 합의한 9대 과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여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 공동체 1만 5000여 명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인천학교 현장 지원 100선’의 이행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인천만의 특색있는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인천은 기회의 도시를 넘어 새로운 주도성을 가지는 품격 있는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읽걷쓰 이후 8만 명의 저자, 5000권의 책이 나오고 학교는 깊이 있는 수업혁신의 배움터로, 도서관은 지혜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바다학교와 인천습지교육에 힘쓴 결과 2025년 환경보존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인천형 국제교류사업인 세계로배움학교는 3년간 1만 1000명의 학생에게 UN, 북극, NASA 등 더 큰 꿈을 품게 힘썼습니다.
셋째,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복지는 두텁게 했습니다.
배경의 차이가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7년간 62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고 원도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맞춤형 교육발전에 힘썼습니다.
민원서비스 전국 교육청 1위의 근거가 된 학생성공버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상향된 강화교육발전특구 등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복지 정책들은 1인 1 노트북 지원, 제1형 당뇨병 학생지원에 이어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미래를 주도하는 진로 및 AI 교육에 힘썼습니다.
학생들이 결대로 자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사이버진로교육원과 권역별 결대로진로센터에 더해 취업 학생을 위한 인천형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진로 지원체계를 완성했으며 반도체고등학교,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 이어 다문화 통합교육학교인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경쟁 없는 미래형 대안학교인 결마루미래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정보원을 AI융합교육원으로 개편하고 영종도와 제물포에 AI융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학생과 시민 모두의 AI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인천교육의 주요 성과보고를 마치고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와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5조 288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8억원 감액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도 정책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힘쓰겠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교육력은 인천교육의 근간입니다.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해 인천교육의 바탕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9대 과제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지원 100선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교권침해, 특수교육, 정서위기, 이주배경학생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살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현장지원의 공백이 없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청 모든 조직이 분절화된 지원이 아닌 현장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현장 요구 중심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딥페이크, 도박과 마약문제, 혐오와 차별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에 힘쓰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교육청이 앞장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연대해 현장의 부담을 계속 덜어가겠습니다.
둘째, 인천특화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보다 특화된 교육으로 인천교육이 전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K-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읽걷쓰 교과 개발, 읽걷쓰 기반의 학생교육원 재편으로 읽걷쓰가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스며들도록 돕고 제주대, 강원대, 교원대 등 대학과의 협력은 물론 구글 등 초국적 기업과도 함께해 읽걷쓰가 전국화, 세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총회에서 우수 교육사례로 세계에 알려진 바다학교와 인천 습지교육 등 인천 해양특화교육은 무의바다학교 확대, 반려섬사업, 섬 에듀투어 등을 더해 한층 더 나아지도록 힘쓰고 102개의 인천길 탐방을 비롯한 인천 바로알기 교육, 환경과 평화를 함께 지켜가는 에코-피스(Eco-Peace) 교육, 생각하며 행동하는 아이플라토(I-Plato) 교육, 1인 1예술, 1인 1스포츠, 1인 1외국어, 1ㆍ1ㆍ1 프로젝트 등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인천만의 특화 교육으로 인천을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글로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맞춤형 미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저마다의 다양한 성장경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권역별 결대로진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만족할 진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고등학교,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 결마루미래학교에 이어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는 물론 수도권 최초의 에너지고등학교 설립 추진으로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경청 기반의 관계 맺기 교육인 인천 사회정서학습, 학교숲 사업과 생태전환교실 등 인천 생태시민교육,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과의존 예방 등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이 기계문명에 끌려가지 않고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읽걷쓰의 능동성과 AI의 활용성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AI 교육인 ‘읽걷쓰 아이(AI)’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은 안전을, 학부모는 안심을, 교직원 모두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1수업 2교사제, 희귀난치성 질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급식실 환경개선 등 학교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197억원을 투입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중ㆍ고등학생 체육복 지원은 물론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에 957억원을 투입해 격차 없는 배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성공버스를 5대 늘려 56대까지 운영해 원거리 통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도 덜겠습니다.
특히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체계 구축,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과 문화조성,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에 힘써 인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학생 수가 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세상, 학생과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교육과 함께 수많은 성과를 이루셨듯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08분)
가. 인천광역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80회 임시회부터 제304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168건을 포함하여 총 409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5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건을 종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보고 이후 시정질문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54건이며 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45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사안 14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5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1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43건, 교육위원회 소관 23건이 되겠습니다.
부평 상권 종합 안내도 설치사업, 영종 미단시티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외 10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 만월쉼터 지하주차장 건립, 인천 중앙공원 내 물놀이터 조성 외 80건은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 동인천역 연안부두 버스전용차로 설정 외 49건은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부터 제303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73건을 포함하여 총 139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교육ㆍ학예 질문 관리현황 보고 시 70건의 종결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이후 종결된 사항은 23건이며 4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송도ㆍ영종 지역 내 학교 설립, 강화 지역 기숙사 개선 및 통학로 개선, 제2유아교육진흥원 외 교육행정기관 설립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은 중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과제의 선정, 예산 확보 등 유보통합의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느린학습자, 특수교육 지원,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의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서 결손 회복과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 추진실적을 수록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교육ㆍ학예 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가. 김유곤 의원
존경하는 304만 인천시민과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방금 이순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과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에 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개팅 약속이 잡혔는데 결혼식장부터 알아본다는 매립장 현황과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오직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폄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은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2015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체결한 4자 협의에 따른 약속입니다.
이 합의문에는 매립면허권 인천시 양도 착수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절차 착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체결된 국가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고의거나 시기상조라고 발언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오랜 인내와 희생을 외면하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자 합의 체결을 인천시가 폐기를 발표한다면 법률적, 행정적으로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4자 협의체에 대하여 당위적 자격을 말하기 전에 여기에 대하여 대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천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천시의 운영 역량이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인천시는 환경 전문기관인 인천환경공단, 인프라 관리 경험이 풍부한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공기업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2018년도에는 공사 이관의 선결조건과 인수방안까지 관계기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관 절차는 졸속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지연돼 온 합의의 정상 이행입니다.
인천의 환경 주권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떠안아온 국가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매립지의 80% 이상이 인천에 있음에도 관리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가 쥐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자는 본 의원의 의견은 이것이 본질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관리권을 회복해야만 제4매립장을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지역 환경 피해 복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을 위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 정의와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인천의 환경 주권 회복과 인천시민의 기본적 권리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맺어진 4자 합의의 이행을 통해 인천이 스스로 책임지고 매립지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며 광역 협력체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운영의 주체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매립지를 활용해 제3매립장에 국가정원도 조성하고 인천시와 수도권 주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리를 지키고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매립지는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정해 준 구조 안에서 피해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은 선택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관은 졸속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지연해 온 합의의 정상 이행입니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천의 환경과 가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인천시민이 지금도 매립지의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권리, 인천시민이 가져야할 환경 주권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다시금 약속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인천의 환경 주권은 인천시민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결의안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1분)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지난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사항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의원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 그 이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집행기관에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현안의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세심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각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 청가의원(1인) 김재동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정무수석 이충현
-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김홍은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이태산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장철배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 (인천광역시교육감)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부현
- 인천사회서비스원장 조대흥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김성희
- 유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