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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은 인천국제평화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11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O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질문이 많은 관계로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그리고 민선8기에 보훈도시를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미도 민간인 폭격 참사 문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이 참사가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천 보훈병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서울 중앙보훈병원 병상은 3000개 그리고 타 지역의 보훈병원은 병상이 한 300개라고 하는데 인천은 137개라고 합니다.
인천시민과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관련된 시설 증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국가보훈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혹시 건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보훈수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하시고 월남전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 헌신하셨는데 현 제도상에서는 단일에 대한 부분에, 고액만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역사에 헌신하셨던 그러한 공헌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것을 중복지급 즉 행정의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뭐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중복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인천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보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있도록 한 데에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 때 인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국보훈도시로 선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 의원님이 보훈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미도 민간인 폭격 참사 관련한 명예 회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6.25전쟁이 발발하고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월미도 지역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희생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가족 대표하고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 위령탑, 위령사업 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 지원자금 또 구술채록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주민들과 관련한 기록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적정한 예우를 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해 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도 모두 원고 패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인천상륙작전 때 희생되신 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고 적정한 명예 회복과 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훈 관련해서 병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훈병원, 보훈병원은 지금 전국에 보훈병원들이 있는데 우리 말고 6개가 있나요? 그런데 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병원은 병상 수가 137개이던가요?
실제 각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각종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대상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 쭉 다른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유공자 중에서는 당연히 뭐 상이군경, 상이군인도 있고 또 무공수훈자도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걸 통합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인 대상자별로 지원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김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령 국가유공자다 그러면 그 유공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등 이런 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드리는 것도 인천입니다.
이렇게 예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복성 문제에 따른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국가보훈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인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인천보훈병원 증축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보훈부 산하의 병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훈병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 해 예산이 한 7000~8000억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없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국가보훈부가.
다만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의 정무적 리더십이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월미도 실향민 문제는 잘 아시죠? 귀향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그 목소리가 7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보완책 지금의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행정 차원에서의 보완이라든지 뭐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실향민들, 피해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결국에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진척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과 관련 소송해 가지고 패소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천시가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삼기에는 그 실향민들도 인천시민일 텐데 최대한 인천시민의 편에서 바라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손 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인천 보훈도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인천시장으로서 정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미도 희생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그분들이 거기서 사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또 한 번 이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의 월미공원에서 모여서 살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어떤 특히나 부자들도 아니고 정말 조선인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완벽하게 문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성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미도의 피해자들이 인정을 받았다니까, 받았으니까 우리가 추모제도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귀향 대책도 그의 일환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훈행사 주관 부서와 관련된 행정체계 일원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 우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말씀 좀 가능하십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총괄은 총무과가 총무과 안에 국제평화협력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맡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 보훈행사와 같은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인천시의 가장 큰 최대의 보훈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총괄을 보훈정책과가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다양한 콘텐츠와 테마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협업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동감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의 일원화도 좀 집중적으로, 집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보훈과가 조금 더 주체가 돼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당초에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에 지켜진 가치를 조금 더 드러,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외국 정상 초청을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외공관들을, 공관장들을 모두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국제협력국장이 각 대사들도 다 방문을 하고 저도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게 직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 서한, 초청장을 전달하기도 했고 또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했던 인도태평양사령관한테 직접 만나서 제가 그 의견도 전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해 왔는데 다만 올해 공교롭게도 10월 말에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9월 달에 오고 10월 달에 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나 또 한국도 그렇지만 그동안에 정치적 변동이 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정상이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과거와는 다른 의미 있는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상 초청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작년에 본 의원이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외국 정상을 초청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항상 우려점을 좀 표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변동이 너무 심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외국에서도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변동의 상황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기념이 노르망디상륙작전만큼의 국제행사로 격상이 되는 과도기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점차 점차 이게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보기 위해서 외국 정상들이 이 단일적인 일정을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APEC이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천과 관련된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브 행사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실무진 차원에서는 조금 더 고려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기대한 부분도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외국의 정상들이 온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분도 있는데 좀 실망감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장님께서 감안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는 깜짝 인사가 있다고 하시니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수구 송도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전시 혹은 교육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주요한 보훈행사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인천 내에 보훈시설 혹은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천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집약되면 뭔가 여기가 보훈이다, 뭔가 우리 국가시설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미추홀구에 있는 용현동 혹은 중구 월미도에 있는 그린비치, 블루비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시장님 때나 그전에 민선7기 때나 등등등 해서 조형물을 크게 세우다 보니까 그때서야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그냥 요만한 비석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무슨 뭐 아무것도 몰랐던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 장소 이외에 조형물이라든지 보훈시설을 한 곳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모여서 저는 이걸 인천의 메모리얼파크로 만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 제가 노르망디를 가 보니까 거기도 칸이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기념관을 해놓고 바로 많은 관광객들이 당연히 들르도록 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전해 새롭게 하는 것은 전 시민적 공감대라든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전보다는 시장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갖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우리 기념행사도 자유공원이나 중구 제물포고 그 일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조금 더 가깝고 하니까.
그런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행사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의 문제도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라 명명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메모리얼파크로 해서 그 부지를 아예 새로운 보훈의 테마파크로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현충탑에서 현충 참배행사를 많이 갔는데요. 너무 도로도 좁고 그리고 솔직히 그때 우리 국가유공자 미망인에 상이군경에 다 그 관련된 우리 유공자분들 같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념행사는 8월 달이면 더운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되게 염려됩니다, 그 고령의 어르신들 때문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일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보훈도시 인천인데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기념 같은 큰 보훈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려고 하는 인천인데 정작 인천시의 현충행사나 보훈행사는 공원 한켠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참 황당할 수도 있는데 수봉공원에 정말 많은 보훈기념물이, 보훈조성물이 많습니다. 재일학도의용군, 인천지구 상륙작전 기념비 뭐 월남전 참전 기념비까지 정말 많습니다, 현충탑을 비롯해서.
저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전을 해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아예 메모리얼파크로 만들고 수봉공원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 어떠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수봉공원 관련된 부분에 테마 재정립 즉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다시 검토해 주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자체가 우리가 선양해야 되고 정말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충시설이 주변에 또 다른 안보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미추홀구에서는 스카이워크 등 일반 시민들의 위락ㆍ관광과 연계되고 지금 인공폭포도 해 놓고 이런 부분들하고 어우러져서 오히려 호국ㆍ안보 또 문화ㆍ관광 이런 것이 좀 어우러진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이런 메모리얼파크 그리고 좀 집적화된 공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부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주민 정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먼저 타당성부터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좀 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 8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드렸던 것 미추홀선 조성 관련된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선이 주안역에서 숭의역을 연결하는 되게 짧은 구간이기는 한데 미추홀구에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원도심 교통 불균형 특히나 대표적인 인천의 원도심이라고 하면 미추홀구라고 다들 하는데 그 원도심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만하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뭐 급하게 이걸 철도를 깔아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당연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승인도 당연히 어림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을 통해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후 보고를 제가 담당 부서로부터 받아봤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곧 국토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대장-홍대선이라든지 여러 또 후속적인 철도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후속적인 논의를 할 시점에 본 의원이 제안해 드렸던 미추홀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시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훈의 얘기에서부터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의 얘기까지 어느 하나 본 의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일 드린 질문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향후 어떤 도시로 나아갈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보훈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야 합니다. 메모리얼파크, 수봉공원 재정립은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그리고 매력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지니고 결정할지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미추홀선은 교통을 넘어서 원도심 재생과 균형 발전의 열쇠의 실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나서주시면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인 검토와 후속 조치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에 거듭 요청드리면서 300만 인천시민은 이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와 실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의지와 약속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김유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정 1ㆍ2ㆍ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에 품격 있는 녹지환경을 더 많이 공급하고 도시 속 사계절 자연환경의 감성을 수도권 시민이 함께 향유하며 또한 자연생태환경 문화를 통하여 인천관광산업의 기반시설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력소의 역할과 아울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쓰레기로 가득했던 공간을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부처 국장님들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승환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가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 시점에 불철주야 인천 환경정책을 위해서 힘써 주고 계시는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제1매립장의 경우 야생화단지, 드림파크골프장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등 유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맞죠?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매립장과 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된 건 앞서 말씀하셨고요.
2015년 6월 환경부하고 서울, 경기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와 4자협의체에서 최종 합의에 따라서 3-1매립장은 일부 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저희 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어떤 각오로 우리 인천시의 의견을 대폭 반영을 해 가지고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에 관한 이슈를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의 계획에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 활용 방안에 있어 최적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중에 제가 검토해 본 것은 산업경제위원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국가정원을 조성하면 경제적으로나 또 자연적으로나 시민의 여러 가지 효익이 크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활용은 가능하다, 협의에 따라서. 협의를 목적에 두고 협의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지금처럼 그런 목적이 없으면 거기에 협의 자체가 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10시 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0분 동영상 상영종료)
말씀하신 대로 30년 가까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가지고 자연상태 훼손이 없이 아주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안암도유수지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지금도 두루미, 황새, 저어새 또 삵 등 우리 야생동물과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지금 수도권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매립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가장 적합한 용도는 지금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도권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가정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조경,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실무 국장님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처음 제가 말씀하는 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인천시 정원 녹지제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PPT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순천만의 경우 예를 들어 아까 태화강, 순천만 말씀을 하셨는데 태화강의 경우, 순천만의 경우 2024년도 인기 주요관광지점 분석을 문체부에서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순천만 국가정원은 112만㎡의 부지에 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입장객만 430만, 인기 주요관광지점 중에서 에버랜드, 롯데월드에 이어 국내 5위에 해당하는 그런 인기 관광지점이 됐습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정원 박람회가 있었던 2023년 누적 관광객은 981만 명에 달했고 수익금만 336억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 입장료를 받은 것이고요. 2023년 당시 생산유발 효과는 2조 841억원이었고, 지역 생산유발입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489억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운영을 통해서 가든머니를 재원 삼아서 여성, 노인, 아동, 장애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27만 5000여 명 규모의 작은 도시입니다. 단일국가 정원 하나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연이 있고 생태가 있고 자연을 즐기고 싶어 하는 도시 내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가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순천시 인구의 10배 하늘길, 바닷길이 열려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인천이 만약 국가정원이 들어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 내용을 듣고 한번 감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목표를 정해 놨으면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천시의 녹지 부분에 모든 계획과 실행,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런 것에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국장님도 생각이 되셨지만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시간을 갖고, 기간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대가 아니더라도 또 다음 국장님 오시더라도 계속 이어받아서 인천에 유익한 거라면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죠?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이 잘 조성만 한다면 쓰레기로 가득 찼던 제4매립장 검단지구가 회색빛 공간이 아니라 인천시민과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녹색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서구지역에 위치한 주요 관광시설들을 클러스터한 구상안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경인아라뱃길 중심으로 인천시에서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향후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드림파크 72홀, 아시아드 경기장 36홀, 청라 18홀 총 126홀의 파크골프장이 완성될 예정이고 캠핑장, 승마장을 비롯한 아라운하를 이용한 스포츠레저환경이 이미 그곳에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아쿠아리움 등 스포츠시설 및 유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제4매립장을 중심으로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이곳은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내는 매립장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 보고 싶어 하는 자연생태계를 테마로 하는 랜드마크인 관광특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녹색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서 환경국장과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인천의 발전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인천지역의 관광수지 규모가 1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인천의 GRDP는 116조 8000억이라고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관광 부분 비율은 여기에 비하면 0.94% 초라한 실적으로 관광산업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관광인천의 인천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정원을 핵으로 하는 인천 북부권과 관광산업 구상안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앞서 매립지에 관한 문제 또 이를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광지로서의 발전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평상시에서도 앞으로 우리 수도권매립지는 이것이 보물단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앞에 환경국장으로부터 말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매립지가 인천시가 계획하는 방향대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 특히 4매립장을 국가정원으로 추진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립지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시민친화적이고 자연과 휴식공간이며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특구 추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국가공원 지정 이 문제도 절차를 진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향후 시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매립지를 종료시키고 향후 이 부분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또 청라스타필드 등 주변의 다양한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문화관광의 새로운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우선 첫째 관련 규정이나 절차이행을 잘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향후 이런 절차를 잘 진행하면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물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명쾌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영국의 유명한 산악인 조지 허버트 리맬러리가 어느 기자분하고 대화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당신은 왜 매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베레스트 등정에 실패하면서도 산에 오르느냐 그러니까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간엔 이 짧은 문구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쓰레기로 덮일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천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자연이 스스로 수십 년 동안 두루미와 황새가 깃들게 했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천혜의 공간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곳을 다시 회색빛 지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녹색빛 희망의 공간으로 꽃 피울 것인지 저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국가정원으로서 조성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국가정원 조성은 단순히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를 4자협의체 합의대로 이행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조성되는 순간 도시의 혐오시설이 도시의 필요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세계인의 관심지역이 될 것이며 제4매립장은 더 이상 쓰레기를 묻는 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원은 단지 나무와 꽃을 가꾸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며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순천만이 그랬고 태화강이 그랬듯이 인천 제4매립장 역시 대한민국 생태환경에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확실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은 4자협의체 합의를 현실로 만들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 장치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은 의혹과 불신을 신뢰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경제적 자연생태적 가치는 수치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사적 과업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시의회가 힘을 합쳐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의 땅이 희망의 숲으로 회색빛 공간이 녹색빛 미래로 바뀌는 인천 그 길의 시작이 바로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인천북부권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시 관광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시민 모두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제4매립장 국가정원 조성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제3연륙교 개통에 앞서서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무료를 전격 결정, 발표해 주심에 영종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시간 통행료로 고통받아온 영종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고 지난 6월 30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언드렸던 영종ㆍ청라 주민 횟수 제한 없는 무료 통행에 더해서 인천시민까지 확대해 주신 것, 전 국민 대상으로는 요금을 2000원으로 책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이 같은 결정으로 세계 최대 공항을 보유한 인천임에도 인천 본토가 공항과 연계해 큰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인천의 중심부에 공항과 직결되는 세계 최대 높이의 전망대를 보유한 다리가 생김으로써 공항과 연계한 인천 원도심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제3연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영종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3연륙교 요금 결정에 대해서 시민 대상으로 무료로 하신 취지하고 정견을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영종의 큰 현안이었던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단순하게 영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8월 26일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를 하면서 인천시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영종에 이르는 기존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고 이번에 개통될 제3연륙교가 있게 되는데 당초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된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걸 정상화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번에 저의 정책 발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민자도로는 유료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종대교가 개통될 당시 2000년도에는 법에 유료도로는 무료도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체도로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영종에 이르는 무료도로가 있었습니까?
무료도로가 없었습니다. 즉 무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로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당시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민자도로라고 하는 유료도로를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이런 유료도로화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되니까 2001년도에 유료도로법을 개정을 합니다. 즉 도서와 육지, 도서와 도서 간에 다리를 연결할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미 위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도로법을 개정했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제공항에 이르는 도로를 이렇게 유료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돼서 제가 민선6기 때 시장이 돼서 제3연륙교 건립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바로 왜 이걸 못 짓고 있느냐 했더니 바로 인천대교, 영종대교 민자도로를 하면서 경쟁방지조항 다시 말씀드려서 유료도로로 했는데 다른 다리가 생기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경쟁방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무책임하게 2조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6000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 건립이 되도록 민선6기 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책임한 것이 당시 LH는 청라도시 또 하늘도시 하면서 수요자들한테 분양 대금에 이미 600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3연륙교 건립비를 이미 분양대금으로 다 받은 겁니다, 포함시켜서. 그래놓고 안 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걸 정상화시키겠다 해서 이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는 국가 도로입니다. 제3연륙교는 지방도입니다. 인천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운영ㆍ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시가 중심 주도해서 제3연륙교만큼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인천시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제3연륙교는 물론이고 향후는 인천대교, 영종대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수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무고 LH는 그동안에 상대한, 막대한 돈을 분양대금을 포함시켜서 이익을 챙겨놓고 이로 인한 이익이 LH가 2조 3000억입니다. 이런 걸 해 놓고 당연히 해야 될 제3연륙교도 건립을 안 해 놨던 것은 무책임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 이익금을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저는 정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 장관도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사항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3연륙교는 엄연히 인천시가 관리하는 주체이고 시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요금 책정을 이번에 한 겁니다.
하는데 우선 2000원으로 하되 영종ㆍ청라, 북도면을 포함해서 주민들은 내년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하고 인천시민의 경우는 무료로 하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기간이 이게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면 빠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인천시민 전체는 제3연륙교는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주민들은 2000원으로 요금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것을 옳게 고치는 데 주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제3연륙교 시민 대상 무료 취지의 기본 원칙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너무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아주 마음에 와닿고요.
시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 그리고 공항공사하고 LH, 국토부 이런 중앙정부 기관들이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 왔다라고 저도 강력히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토부의 주장하고 인천시의 주장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는 사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의 어떤 판결들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국토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인천시가 결정한 요금의 기준에서 대략 1조 5000억 정도가 넘어가는 배상을 인천시가 민자 사업자로 하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까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것 비정상이었다, 중앙정부 너네가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아까 거듭 얘기했지만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놓는 겁니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를 재작년에 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과 정부와 협의해서 무료화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것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새 정부가 이것 해야 되는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도로가 생겨서 기존에 유료도로가 손실이 발생할 때 보전을 해 준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느냐 국토부에서 전환교통량 즉 다른 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이 줄 때 전환교통량이 30% 이하가 되면 손실보상금이 없다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민자 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것 명백한 국토부가 갖고 있는, 한 행위 아닙니까?
전환교통량이 30%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손실보상금이 없다고 통보해 놓고 막상 경쟁방지 협약할 때는 이걸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도 없고 무책임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합당한 원칙에 의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이 원칙만 신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항들 저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원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 왔다. 그리고 이번 사태도 중앙정부가 수조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결국에는 소송을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중앙정부의 책임을 결단해 주실 것을 저도 시장님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종주민들이 사실 영종대교가 할인되기 전에는 왕복통행료가 1만 3200원이었고 인천대교가 1만 1000원입니다. 지금 제 차량은 할인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개인 리스차량이어서 통행료 20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다니고 계실 텐데 지금 주민들께서 이게 발표가 나니까 인천대교, 영종대교 무료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지원해 주셨던 거가 혹시 종료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조례가 이번연도 말까지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조례를 재추진을 하면서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했었던 개인 리스라든지 이런 것 확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확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 노력을 더해서 그동안 이 조례로 인해서 영종주민들이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지원받아왔던 것도 시장님 강력한 의지로 다시 재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역 간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명칭 문제인데요.
이게 최근에 인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청라하늘대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쪽 지명만 이름에 들어가면서 이게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향후 남은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시장님께서 사실 인천시의 모든 행정을 책임하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걸 명칭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간단히 좀 민감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명칭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서구에 의견조회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이 안을 도출시켰습니다. 또 경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각종 의견의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현재는 청라하늘대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서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영종에서는 또 영종이라는 명칭을 좀 넣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청라, 서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영종은 또 영종대교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지금 청라하늘, 사실은 영종이 이름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건 영종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청라하늘대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중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 재심의 요청이 있었고 서구에서도 역시 재심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신 의원님이나 또 여기에 서구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걸 떠나서 인천의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9월 안에 지명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사실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3연륙교 관련해서 저는 교통이 도시발전의 근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총력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유정복 인천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종국제학교 전반에 관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석 경제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영종에 국제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 것 영종주민을 대표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송도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로우스쿨이 예전에 학교 직접투자 방식에 따른 MOU를 추진했었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그 부지를 경제청장께서 연말에 다시 국제공모를 하겠다라고 정견을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이 국제학교가 되게 하는 핵심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우리 경제청은 비영리법인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영리법인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해로우스쿨 방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영종국제학교에 위컴애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영종국제도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학교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로우스쿨의 유치에 관련해서는 의원님 아시겠지만 전임 김진용 청장 시절에 2023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해로우 홍콩을 방문해서 IETSL이라는 곳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영국 해로우스쿨이 해외 아시아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AISL이라는 곳에다가 사업권을 부여를 했고 이 AISL의 자회사로 설립된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영리법인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저희 경자법상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 비영리 교육법인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좀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 섰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5월에 저희 영국 출장 시에 해로우 본교를 저희가 방문해서 이사장을 만나서 이러한 법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해로우스쿨이 직접 설립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6월 말까지가, 저희 작년 6월 말까지가 MOU 효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해로우스쿨에서는 참여 의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MOU가 종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영종국제학교는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고 또 법적으로 비영리 교육재단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에 국제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만 제주특별도시법에 따라서 영리학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받아서 국제학교를 설립한 바가 있고요. 또 거기는 JDC에서 비영리 형태로 해서 JDC가 직접 투자해서 비영리로 설립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NSIC에서 설립을 해서 채드윅을 유치해서 기부채납 형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영종국제학교는 위컴애비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비영리 교육재단으로 직접 설립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을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것의 핵심은 재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학교를 생각을 했을 때 비영리법인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설치가 국제학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본교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가 수천억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까요? 경제논리상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로우스쿨이 그런 여러 가지 아까도 영리법인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건축 재원을 투입하는 것들이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는 무산이 됐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번에 영종국제학교는 재정 투입을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1500억, 2000억에 달하는 비용 그리고 토지는 무상임대를 결정하셨는데 그런 재정 투입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제학교 성공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 영종국제학교바르게설립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바르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것들이 한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공모지침상의 본교 임직원이 직접 와서 발표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당시에 저희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패트릭 쉐링턴(Patrick Sherrington)이라는 그분이 와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분은 본래 본교의 전 이사장을 역임을 했고 본교가 소유한 위컴애비 인터네셔널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위컴애비 본교하고 확인한 결과 본교 직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사 행정에 대해서 본교의 책임조항이 삭제됐다든지 또 조세협의체에 영리 자회사가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위컴애비 본교를 직접 방문을 했고 비영리 교육법인으로 저희 영종 본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으며 저희 협약에 반드시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공모지침 단계별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다 검증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원님 몇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경제청장께 질의했던 내용은 저는 재정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 학교에서 직접 수천억을 재정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드윅 사례를 보면 채드윅 모든 재정을 인천시 경제청에서 다 지원해 줬고 기숙사조차 거기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논리로 사실은 해로우가 아까 행정절차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재정 투입 없이는 저는 국제학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투입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한 제가 노력을 쏟았고요.
이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모절차에, 행정절차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교육부 조사를 촉구하고 심지어 위컴애비 공모 선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죠, 대변인님?
강력히 추진하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것들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 이런 행위를 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설립추진위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은주 씨하고 김광훈 씨입니다. 최은주 씨는 최근에 있었던 2025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로 1급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광훈 씨는 200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였고요. 저랑 지선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대상 후보자로 나왔던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이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비공개라는 이유로 경제청에서 자료제출 거부하니까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분들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비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킹스칼리지라는 학교를 MOU를 맺어달라고 굉장히 노력했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영종총연이라는 시민단체인데요. 거기서 했던 행동들을 왜 본인들이 이어받아서 합니까라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저는 그분들 역량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바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서 영종총연이 영종에 해를 끼쳤던 대표적 사례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종소각장 건입니다. 영종소각장 법적으로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요. 그것 지금 법적으로 해체하거나 없애버릴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단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탄생할지 국민의힘 시정부가 탄생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민주당 시정부가 탄생하면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 다시 가동될까 봐 제가 아주 깊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에 부위원장이 누구냐면 영종총연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요한 씨 정책위원장입니다. 김요한 씨가 부위원장에 앉아 있었고 소각장을 막아내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영종주민들하고 쏟았어야 했습니다.
둘째 영종국제학교 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재정 투입 없이 국제학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자사업 학교 측하고 킹스칼리지를 대변한다는 사업자랑 MOU를 맺어달라고 경제청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절차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종 하늘도시 중앙에 도시개발 초기에 중학교로 계획됐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영종의 개발이 침체되면서 그 부지가 파크골프장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요. 버스 노선부터 이상한 버스 이중요금 체계까지 저희가 만들어야 했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원적 문제가 중학교가 파크골프장으로 운영됐었기 때문에 그걸 부지를 제가 변경하려고 정말 피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영종총연의 상임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파크골프로 유지되겠다라고 비대위원을 본인이 맡아서 교육감을 만나고 경제청장 만나고 LH를 방문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이런 걸 훼방하면서 굉장히 중학교 부지가 변경되는 것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현안이나 인천 전체 현안을 그냥 정쟁화에 몰두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영종총연의 자회사처럼 무슨 바르게설립추진위 같은 것들을 민주당 당직자들이 만들고 주민들 선동하고 저한테는 영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웬만하면 다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떤 선동,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한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을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인천시청 브리핑룸 빌려 가지고 이런 기자회견 하는 것 공모 취소하겠다고 감사원 감사하고 협박을 일삼는 행위들을 왜 방조합니까?
17개 광역지자체에 단 한 군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산재 잡겠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운운하면서 포스코E&C 면허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실제로 제3연륙교의 공사가 한 달 넘게 중단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행위를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을 하겠다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그 발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규탄하는 행위를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시정이 하는 것을 어떻게 시청 브리핑룸에서 반대하는 그것을 계속 용인을 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인천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 조치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리카지노 즉 RFKR 복합리조트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작년도 3월에 문체부가 카지노사업 사전심사 자격 연장을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라서 우리 정무부시장 또 경제청 또 iH하고 TF를 운영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청에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 예산을 넣어서 이번 달 내로 위탁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예정이고요.
동시에 잠재투자가를 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영종국제학교를 통해서 일단 활성화를 좀 시켜보고 또 이를 통해서 외국 투자를 유치해서 영종이 굉장히 글로벌 톱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카지노 사업 무산도 중앙정부가 아주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개발이 침체되고 있는데도 법적 기준을 굉장히 과도하게 적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종 점포주택지 발전 추진위원회라는 게 또 결성이 됐어요. 여기는 영종의 전체 점포주택지 하시는 분들이 200명 넘게 모여 있고 800명이 넘는 탄원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과도한 법적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형사 처벌까지 수천만원 과태료를 물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생존에 굉장히 위협에 몰리고 있고 이분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기존 3가구의 용적률 160%로 제한돼 있던 것을 5가구에서 200%로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발전추진위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구 조건을 5가구 늘려달라 또 용적률을 160%에서 200%로 상향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점포 겸용 주택용지가 전체 715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41.5%인 한 297필지가 이미 집을 지어서 준공이 됐고요. 이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상가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대책위원회에서는 가구 수 확대하고 용적률 상향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일단은 이걸 증가하게 되면 이미 계획된 기반시설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하수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자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지은 주택 소유자하고 앞으로 지어질 부분들의 형평성 이걸 높여주면 가치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도 찾아서 최소한 2개 중에 하나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6.25전쟁 때 넘어오신 분들도 아직 살고 계십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너 여기 가서 살면 땅 불하해 줄게, 너 여기 가서 살면 땅 불하해 줄게.” 이런 무책임한 발언 따위를 들으면서 여기에 50년 이상 살아 계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셨던 저 법적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전하고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분들을 방치하다가 갑자기 법적 기준을 들이대면 그리고 법적 기준을 들이대면 이분들 예를 들어 배상을 3억을 도시공사에다 배상을 해 주고 보상은 1억을 받고 2억을 벌금만 잔뜩 떠안은 채 이분들 쫓겨날 위기에 처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 어떤 데보다 이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법적 기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무적 판단하셔 가지고 뭔가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종국제도시 13만의 인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 그리고 영종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치뿐만 아닌 지역정치에서도 동일하게 각종 현안이나 행정들은 그저 정치인들의 정쟁놀음의 수단이 되어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몸살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안의 정쟁화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과 시민만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영종주민 여러분 묻겠습니다.
최근 영종의 많은 단톡방, 커뮤니티 등에서 영종국제학교 공모를 취소하라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수천억에 달하는 학교 직접투자 방식을 무산시키고 수천억 재정이 투입하게끔 바꿔놓은 당사자인 신성영 의원을 주민 소환하겠다고 하고 의원 제명까지 건의하자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주민 여러분!
영종에 국제학교 만들어지는 것 원치 않으십니까?
송도 시민단체에 어떤 분하고 제가 했었던 대화를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도 시민단체 일원으로 송도 땅을 판 돈을 영종에 수천억 투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해로우스쿨이 무산된 것을 보면서 국제학교 건설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을 깨달았고 영종국제학교 재정 투입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믿는다. 그러니 반드시 영종국제학교를 성공시켜라. 세 번째 송도 국제학교도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실제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영종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께서 영종의 국제학교를 원치 않으시면 수천억 재원의 투입을 고대하는 타 지역 시민들이 많습니다.
영종주민 여러분 정녕 국제학교가 무산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영종국제학교를 추진을 훼방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그저 영종주민분들의 부름을 받은바 맡은 바 책무에 매진해서 반드시 영종국제학교를 성공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의 민주당 당직자들이 주축돼서 만들어진 바르게설립추진위 그리고 영종총연 관계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 정쟁화로 무산되면 영종주민들께서 크게 분노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지역 영종뿐만 아닌 인천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산업경제 전반의 발전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O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를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에 명시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 전환사업 보전 기간이 2026년 말에 일몰되는 것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인천시의 재정에 관하여 유정복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논의할 때 재정분권을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금 등으로 구성된 재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 과제인 지방자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 다른 말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재정분권은 매우 중요한 당위성을 가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소비세를 통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림과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지난 2019년부터 총 4년에 걸쳐 진행됐고 지방소비세율이 14.3%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세금이며 14.3%포인트는 약 10조에서 12조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총규모가 약 1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라는 걸 의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는 온전히 이 규모를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진행된 재정분권 1단계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였고 지방소비세가 약 8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된 사업 약 3조 6000억원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고 그 재원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2단계 재정분권도 크게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1단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를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약 2조 2500억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떠넘겼습니다.
중앙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14.3%를 인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더 나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소비세 증가분 약 12조 5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비 약 5조 9000억원과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변동됨에 따라 줄어든 보통교부세 약 2조 5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늘어난 순 재원은 4조원을 조금 넘는 규모에 그쳤습니다.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4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재원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 증가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사항은 4조원이 넘는 재원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4조원이 넘는 지방재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재원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저희 인천광역시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시는 유일하게 지방소비세율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재정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됐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인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지방소비세의 구조 내에서 지방소비세 중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보면 광역시 총규모 4조 7000억 중 인천 본청은 약 1400억원 수준으로 비중은 약 3% 그리고 순수 지방소비세분은 약 3.7%에 불과합니다.
광역시 지방소비세분 중 인천시의 비중은 약 3.8%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며 인천시의 민간소비지수 비중은 약 5.3%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중 광역시 배분액 기준 인천시 비중은 약 5.7%입니다.
즉 지방소비세 내에서 전환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소비지수로 환산하면 인천시는 현재보다 높은 5.3%의 규모를 받아야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또한 감소하였는데 보통교부세 중 광역시 배분액 기준 인천시 점유율은 5.7%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재정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받았다면 인천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원을 보장받았을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고보조사업 이양사업 규모를 보면 광역시 본청 기준 인천광역시는 1452억으로 2029억인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포함하면 충북 4170억, 충남 6809억, 전북 4912억, 전남 4994억 등 인천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양 사업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업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수도권 내에 있는 인천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양 사업을 보전해 주던 한시 규정이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행안부가 발표하기 전이지만 행안부는 이 한시규정이 일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수도권의 재정 적자 그리고 재정보전을 이유로 한시규정을 연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크게 순수한 지방소비세분과 전환계정 보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소비세분은 민간소비지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소비지수가 인천시가 6%, 경북이 2%라고 가정하면 가중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습니다.
전환계정의 경우 처음부터 비수도권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었기에 이양 규모도 비수도권이 큰 상황입니다.
이 재원을 모두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더하면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인천, 균형발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적기에 지방소비세로 보전받는 규모도 적은 인천, 거기에 추가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에서도 천대받고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지방소비세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까지 조정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또한 지방소비세로 진행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을 보고 계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모두 궁금해 하실 내용을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가 재정분권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이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의 가중치가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제외되고 다른 광역시와 동일하게 2의 가중치를 부여받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지방소비세 가중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도록 출연안을 보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법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발 앞서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나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17개 시ㆍ도의 협의가 먼저라고 하면서 이 사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17개 시ㆍ도지사들이 모인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건의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분권형 개헌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셨으니 협의회 회장님으로써 인천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지방세 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위한 17개 시ㆍ도지사들의 협의를 반드시 받아 주실 수 있으신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협의를 꼭 받아오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꼭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을 논할 때는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40여 명의 인천광역시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와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한다면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받아오고 또 반드시 받아올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박종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삼산2동ㆍ부개3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자이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기술ㆍ제품ㆍ상품 우선구매 관련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8대에 이어 9대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관 부서와 함께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역업체과의 계약실적이 약 60%에 달하며 특히 공사 및 용역 분야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합니다.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며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성과가 아니라 즉 인천의 경쟁력이자 미래입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지역상품 전반을 우선구매하고 그 중점에서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때 지역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술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또한 이런 제도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시가 지역기업을 지원하되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기업들을 더욱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곧 인천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천도시공사 등 5개 사의 공사ㆍ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2018년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고 공동 특허 출원, 원가 절감, 공정 개선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판로에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공유실적이 없음,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각종 지원이 반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성과공유제 중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진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성과공유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지역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성과공유제가 단순히 공모와 과제 선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기업들의 기술이 시장에 안착되고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과공유제가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총 부채액은 약 6조 1524억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3억 6000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300억원으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주요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그 배당금은 인천시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어 시의 정책에 직접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은 꼭 인천시 재정건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월2지구, 내항, 동인천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 2026년도에는 2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도시공사 현 부채율은 약 200%이며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220%까지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도시공사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산매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20%를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 어떠한 보완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공사의 수익구조 개선과 더불어 사업 효율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부채 관리에 있어 단순한 자산매각으로만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매각은 어디까지나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도시공사가 자체 수익구조를 강화하고 사업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기와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토지를 매각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발적 해법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즉시 실행 가능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토지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인천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기업의 성장과 성과공유제의 실질적 운영,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인천시의 혁신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한 축이 될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 사안들을 면밀히 살피며 인천시가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조현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1동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사실상 일부의 전유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고 생활체육 공간의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구 종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들이 배구 종목을 이용할 수 있는 삼산월드체육관, 송림체육관, 계양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삼산월드체육관은 시비 약 702억원, 송림체육관은 약 382억원, 계양체육관은 양궁장까지 포함해서 약 1432억원 총 2516억의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프로 배구팀의 장기 사용으로 인해 생활배구 동호인과 시민은 설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몇 번의 경기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삼산체육관은 2024~2025 시즌 기준 무려 220일간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양체육관은 161일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림체육관은 2022시즌부터 2024시즌까지 아예 연중 한 구단이 상주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육관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관 실적은 3년간 고작 5일, 공헌 협약도 시민 사용 보장 조항도 없습니다.
결국 시설은 ‘공공’을 빼고 보면 설명이 더 쉬운 구조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시립체육관입니까? 시민을 위한 공헌이라는 말도 무색합니다.
프로구단은 연간 수백일 체육관을 독점하면서도 그 대가로 내세우는 활동은 일회성 배구교실 몇 차례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아예 대관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3년간 생활배구 대관 요청이 거의 없었던 건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인식이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문의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뻔합니다. “프로팀 일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절차는 막히고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배제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운영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장기 대관이나 전용 사용 체결 시에 생활체육 우선 사용일 지정, 시민 대관 최소 확보일 보장, 지역공헌 프로그램 의무 조항 삽입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문제는 이 불합리한 운영이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설 운영은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시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 체계는 무려 24년 전인 2001년에 짜인 위탁 구조입니다.
생활체육의 수요는 폭증했고 시민의 눈높이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운영 방식은 24년째 멈춰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시민이 소외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권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조례 위반 소지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 현황을 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체육회와 시설공단 모두 이 조례를 근거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관 절차와 신청 방식, 정보 공개 수준은 통일되지 않았고 조례의 기본 취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천시체육회도, 시설공단도 일부 시설에 대해 온라인 대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담당자와의 전화 협의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시면 체육회는 대관 가능 일정 확인 및 유선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설공단 역시 일부 잔디구장을 제외한 대부분 체육관에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대관이 가능합니다.
결국 시민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아닌 ‘전화 한 통’에 모든 절차가 좌우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고 예약 현황 또한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이런 구조는 조례가 명시한 공정한 신청 기회와 정보 공개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신청조차 해 보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은 신청조차 못 하고 행정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대관 승인ㆍ불허 이력 자료를 보면 승인만 있을 뿐 불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담당자가 전화 한 통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정식 절차조차 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행정의 비효율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대관 이력 자료를 요청하자 일부 위탁기관은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직접 연락을 해 왔습니다.
투명한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리 없습니다.
여전히 수기, 통화, 공문에 의존한 아날로그 방식이 현실입니다.
조례 제4조에는 분명 대관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ㆍ접수ㆍ심의ㆍ승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니 누가 우선권을 얻고 누가 배제되는지 시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공정도, 투명성도 사라진 지금의 운영 방식은 공공시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셋째, 대관 실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대관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체육관은 연간 365일 중 실제 대관일이 1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계양체육관, 송림체육관, 도원체육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용률 저하가 아닙니다.
대관 자체가 어려우니 시민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행정은 그 침묵을 ‘문제없음’으로 착각하는 구조입니다.
접근 방식은 불투명하고 절차는 복잡하며 프로팀과 대형 행사가 연중 점유하다시피 하니 생활체육은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 인천광역시는 시립체육시설의 관리 체계 효율화, 시립체육시설 공공성 강화 및 시민 접근성 확대, 수익성 증대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 운영 개선 대책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립체육시설을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이 지체 없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비공개 보고서가 아닌 시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공공 보고서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담당 부서와 위탁 기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공의 책임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이를 토대로 체육시설 운영 방식은 더 이상 관행과 협의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언제든지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진정으로 300만 시민의 도시를 지향한다면 공공시설부터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이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탱하는 진짜 생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강력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O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시 체육시설 설치와 구(구)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활용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 체육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파크골프장 확충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적 교류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현재 4곳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 5곳이 추가 준공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시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인구 비중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육 인프라는 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적합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시민들의 절실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서구 가좌동 607번지 부지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립된 부평구의 열우물 테니스ㆍ스쿼시 경기장의 보조경기장으로서 함께 조성된 체육공원입니다.
이 부지는 행정구역상 서구에 위치하지만 실제 생활권은 부평구이기에 구도심 특성상 체육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부평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해 인천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편중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 곳의 면적은 1만 9161평방미터로 현재 족구장 등 6개의 운동기구가 있으며 불법 경작 방지를 위해 임의 식재를 할 정도로 족구장 외에는 시민들로부터 시설 활용이 활발한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특히 이곳은 거주지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주민수용성 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 부지의 전 면적을 활용한다면 9홀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이곳은 도시계획시설상 체육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에 체육시설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관리계획 수립을 한다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급격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체육공원을 인천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관계부서의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부서가 열린 행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분명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인천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소외된 부평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활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5동은 인구 약 3만 3000명이 거주하는 부평구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구 전체 22개 동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부평구 평균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과 같은 공동 이용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부평5동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이러한 주택들은 주거 공간 확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면적이 협소하고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지역이어서 새로운 대규모 주민시설을 조성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과거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9년에 준공되어 어느덧 36년이 지난 노후 시설입니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활용되지 못하는 빈 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건물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행정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활용 계획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내년에 정책연구를 통해 매각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만약 민간에 매각된다면 또 다른 상업시설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서 빽빽한 건물로 둘러싸여 이미 포화 상태인 부평5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한층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건물은 주민을 위한 공간 즉 문화ㆍ복지ㆍ체육 활동을 아우르는 공동이용시설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 하나의 활용 문제가 아니라 인구밀집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부평구 차원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평5동 구)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을 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설명하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섭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또 조세 문제에 대해서 항상 탁월한 식견과 또 지식을 갖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배분 방식은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시는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비지수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시ㆍ도 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시에는 보다 유리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비세 가중치 변경이 어려울 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안 보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설치된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9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간주되어서 대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행명령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출연금 미납분 957억원을 2015년에서 ’17년에 걸쳐서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가 훼손되어서 보통교부세나 중앙투자심사 등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출연안을 보류하는 문제는 이러한 규정, 법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소비세 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위한 시ㆍ도지사들의 협의를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간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표안이 최종 도출되면 이 문제를 갖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새 정부 자치재정권 확대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17개 시ㆍ도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말고도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불균형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또 균형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관내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와 집행 가능한 제도로의 정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기술개발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제품은 물론 혁신제품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부서별 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노력으로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계약 실적은 2023년 42.8%에서 2024년에는 50.5%로 향상되었고 올해 목표인 52%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ㆍ민간ㆍ인프라 부문 55개 과제를 발굴ㆍ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공공 부문 수주율 향상을 위한 분기별 실적 점검과 지역기업 맞춤형 공공조달 등록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품 구매 캠페인 등이 있고 시ㆍ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제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기술을 인증받은 지역기업 제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 안정,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가 공공 부문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공유제 중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진 사례와 성과공유제 보완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공유제는 공사ㆍ공단과 중소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매년 기관별 4건 내지 7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구매할인, 이윤배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공공기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해 왔고 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성과공유제 실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진 사례를 보면 도시공사의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지원금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통공사 외 2개 기관과 성과공유제를 실시한 기업에서 총 40억 2000만원의 매출이 증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성과공유 증빙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된 과제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검토하여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에서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기업, 기술 잠재력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혁신 기술ㆍ제품 보유 기업 판로개척 기회 제공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제도 설명과 홍보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성과공유제 참여 확대와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 초과에 대비한 인천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시도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 증가를 비롯한 각종 재정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시와 도시공사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를 인천시 재정으로 직접 투입하는 대신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부채규모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부채규모 8조원대 부채비율이 356%까지 치솟았던 인천도시공사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5조원대 197%까지 성공적으로 감축해 왔습니다.
최근 10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등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인천시가 도시공사의 재정적 위험 요소에 대해 상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과 자산매각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상당 부분 회복해 온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동인천역 개발사업, 내항 재개발사업, 구월2지구 등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첫째는 그 부채가 소위 말하면 환원 가능한 사업 부채이냐 아니면 지출 중심의 일반 부채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6기에 대표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과도한 부채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 당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볼 때 소위 말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 39.9%까지 가고 하루 이자가 12억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덩어리인 인천시를 우리 인천시는 시의원님들과 함께 극복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와 같은 사업부서는 그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분양이 다 되고 환원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일반 부채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이런 부채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인천도시공사의 수익구조 개선과 사업 효율화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토지매입을 위해서 사업 초기에는 부채 증가하는 불가피한 현상이 있고 금융시장과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 등 대내ㆍ외 여건상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토지 리폼과 앵커시설 유치 등을 통해서 분양성 개선, 원가 절감, 재원조달 다각화를 통해서 도시공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업무ㆍ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와 재생사업의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등 유기적ㆍ전략적으로 사업을 조정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수익성과 공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추진을 통해서 과거와 같은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현영 의원님께서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그리고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립체육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 5월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 완료 시점은 내년 3월이면서 당초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용역 보고서도 시민분들께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탁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은 체육시설별 이용현황과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립체육시설 운영체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와 자원 연계 방안 마련 등 수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립체육시설 신청 방식의 개선과 신청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양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프로구단에 대해서는 통상 시즌 기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정 기간 우선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연고 프로구단에 대한 시설대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30%를 감면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간 대관료 수입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구단의 사용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구단의 리그경기ㆍ훈련은 보장하되 계양ㆍ삼산체육관 등은 비시즌 기간에 시민ㆍ아마추어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체육시설 사용 신청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팀 단위로 다수가 이용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 우선순위 선정의 별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립체육시설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선호하는 주말이나 선호 시간대에는 부득이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편리한 체육시설 사용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국민체육센터 등과 같은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조 의원님 말씀과 또 유경희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체육시설과 관련한 부분 또 각종 복지시설 등 인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민선8기 들어서 시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일정 부분은 조정하고 또 개선하고 또 신규로 통합ㆍ확충해서 지을 건 짓고 이런 전면적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체육시설이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15개의 경기장이나 체육관을 건립하고 또 그 외의 시설이 많은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이 시설들이 노후화됨에 따른 시설관리비가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서구 가좌동 607번지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게이트볼을 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로 그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또 젊은 층에서도 파크골프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 파크골프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송도 달빛공원 등 4개소에 총 63개 홀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271홀, 171개 홀이죠. 171개 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새로 건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까지 5개소, 99개 홀의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될 예정이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추진되고 있는 것이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서 또 93개소, 99개 홀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비해서 파크골프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서구 가좌동 607번지 가좌체육공원은 부평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서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복지관 기능 폐지 승인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행정 내에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시설을 가꾸는 노후 상황이라든가 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점검해서 또 행정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검토를 하는데 1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 수요조사에 응한 부서나 기관이 없었습니다.
현재 2차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느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섭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조현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틀간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이선옥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정책수석 봉성범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김홍은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이태산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김인수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정책과장 박성순
-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섬해양정책과장 김성현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김성희
- 유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