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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25일(월)
- 의사일정
- 1.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 4.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09분 개의)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해양항공국장으로 발령받은 박광근입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 시정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과 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종배) 당선인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배 의원입니다.
최근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는 녹록지 않고 저출산 문제,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갈수록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의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함께 소통하고 심사숙고하여 성심을 다해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꼼꼼하고 빈틈없는 예산 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정종혁) 당선인사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과 신중한 언행,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는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원칙이며 결국 실천의 문제입니다.
이제 실천하는 윤리를 시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소명을 되새기며 확고한 윤리의식과 성숙한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선으로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며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임춘원ㆍ임관만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장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36건, 시장 제출 21건, 교육감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6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간척지 또는 개간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마련 및 부당이익금 상쇄방안 마련 요구 청원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에 개회하여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8월 25일에 개회하여 제1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제1부위원장으로 윤재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개회하여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에 개회하여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개회하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임춘원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여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와 통합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도시행정에 일관하고 있으며 지난 세월 동안 강화는 물론 옹진 등 도서지역은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농ㆍ축ㆍ수산업 등 1차 산업이 시민 삶과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농ㆍ축ㆍ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국 단위 행정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경제산업본부에 농축산과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농촌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강화ㆍ옹진의 지리적, 산업적 특수성,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농업환경,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 단위 행정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는 이미 농정국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역시 농ㆍ축산ㆍ수산 정책을 일원화하여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농정국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강화와 옹진이 가진 고유의 잠재력과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해야만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소방학교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 등 시 관계자는 그 어느 누구도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에게 언질조차 없었습니다.
소방학교 신축 및 이전 문제는 중요한 지역 현안이며 본 의원은 6대, 8대 시의원 시절 소방학교 유치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강화군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방 업무는 화재 진압, 구조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요 부서로서 바짝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뒤 좌우를 살피십시오.
소방학교 신축 및 이전 관련 사항을 보고하십시오.
끝으로 지난달 개최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기공식에 우리 시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합니다.
전체 투입되는 사업비 100억 중 50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도 행사에 참석하여 현장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인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시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금일 5분 발언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김종배 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이 지역구인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자치구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인천시 10개 군ㆍ구별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4년 12월 기준 174만 7927대입니다.
이 중 서구가 32만여 대로 가장 많고 남동구가 28만, 계양구가 27만, 미추홀구가 18만여 대순입니다.
반면 인천시와 각 군ㆍ구별 경제청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3만 6112면입니다.
가장 많은 공영주차장 면수를 확보한 곳은 강화군으로 5572면을 확보했고 다음은 중구이며 남동구, 부평구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미추홀구입니다.
주택 중 단독주택에 설치된 군ㆍ구별 주차 면수를 보면 강화군은 1만 3933면으로 가장 많고 서구 1만 9017면, 중구 1만 241면, 미추홀구가 6092면, 부평구가 3559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ㆍ구별 연립주택의 주차 면수를 살펴보면 서구가 8352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미추홀구로 7414면으로 두 번째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군ㆍ구별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구수 현황 비율을 살펴보면 서구가 25.5%, 남동구가 17%, 미추홀구가 14%입니다.
다음은 군ㆍ구별 주차장 총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주차 면수가 있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주차장 면수를 합한 총량과 사업용 자동차 수를 제외한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친 각 군ㆍ구별 주차장 확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인천시 전체 승용차와 승합차 총 대수는 153만여 대입니다.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주차장 총 면수는 63만 8540면으로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 비율은 58%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각 군ㆍ구별로 상세히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동구는 78%로 가장 많은 주차 비율을 확보하고 서구는 72%, 옹진 70%, 강화 65%, 연수구 66%, 남동구가 54.02%로 인천시 평균 주차 비율을 상회하거나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옵니다.
주차장 설치 비율이 평균 50%가 안 되는 계양, 부평, 중구, 미추홀구의 주차장 비율과 단독ㆍ연립주택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계양구가 주차장 비율이 28%로 가장 낮지만 단독ㆍ연립주택 비율이 3.5%에 불과하고 중구는 주차장 비율이 49%로 낮은 편이지만 단독ㆍ연립주택 비율이 5%에 불과합니다.
반면 부평구가 43%로 평균 이하이면서 단독ㆍ연립주택 비율이 11%로 높은 편이며 주차장 비율이 51%로 평균 이하인 미추홀구은 단독 및 연립주택 비중이 14%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추홀구와 부평구처럼 구도심에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심각한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추홀구의 경우 수봉고도지구로 묶여 재개발도 어려워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천시는 빈집 주택 등을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과 주차 관련 부서는 주차장 확보 예산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과 연동해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미추홀구와 부평구부터 우선하여 예산 확보와 배정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해양주권, 허리부터 다시 세우자는 취지로 인천시에 몇 가지 분명한 요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사실상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해수부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해 연내 이전에 총력을 공식화했고 이후 정부와 부산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ㆍ충청권 반대와 전국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전 추진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 중 ‘의무 이전 대상’에서 극지연구소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곧바로 안심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천 잔류’의 근거가 확인된 만큼 시는 법적ㆍ행정적 안전핀을 더 촘촘히 걸어야 합니다.
셋째, 인천의 해양경제는 국가 물류의 한 축입니다.
작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3173만 TEU로 역대 최대였고 인천항은 연간 350만 TEU를 넘어 자체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세부로 보면 수입 177만 2061 TEU, 수출 173만 7129 TEU, 환적 4만 9265 TEU입니다.
전국 대비 약 11% 비중으로 결코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이 성과가 수도권 배후 수요라는 우연이 아니라 인천항 경쟁력이라는 필연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해 서해5도 조업어장을 169㎢ 확대했습니다.
인천의 해양주권과 어업활동의 실질 공간을 지킨 성과입니다.
이 성과가 반짝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ㆍ재정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진행될 경우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고 수도권 서해축인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와 영향력이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극지연구, 대서해권 수산관리, 북방항로 전략까지 인천 축에서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양항공국 체제의 한계를 넘는 독립된 해양국 강화를 다시 한번 인천시에 정식 제안합니다.
조직 재편과 함께 해양국 신설 역량강화, 둘째, R&D 거점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역할,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교육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이 가능한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세 번째로 물류 고도화, 그린포트, 북방로 대응 등 인천항 경쟁력 프로젝트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제도화 및 쇄빙연구선 연계교육 실증 프로그램과 국제협력 공동학위 연수 지원 확대 등 타 지역 교육 인프라와의 협력을 통한 인천극지연구 확장전략 수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양도시 인천이 살아 남는 길은 바다를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다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해양국 강화, 거점기관 설립, 항만ㆍ극지ㆍ수산ㆍR&D를 잇는 전략이 바로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의 결단과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인구증가와 도서지역 지방소멸 위기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가 304만 1215명입니다.
10년 전보다 11만 5000명 넘게 늘었고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만 보더라도 0~4세 영유아가 411명, 30~39세 생산연령 인구가 2464명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해 온 결혼ㆍ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가족 돌봄 인프라 같은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낸 것입니다.
도심에서는 인구가 늘지만 섬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2015년 2만 962명에서 올해 7월 1만 9718명으로 줄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도 4년째 최하위입니다.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끌어오기 힘든 곳입니다.
인천시의 인구 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 즉 정주인구만 바라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ㆍ통학ㆍ관광ㆍ업무ㆍ정기교류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과 외국인등록ㆍ거소신고를 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즉 주소가 달라도 섬을 찾고 머물고 경제ㆍ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생활인구입니다.
생활인구가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움직이며 주민과의 관계망이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전북 익산군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향 ALL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인의 반복 방문을 생활인구로 전환했고 전남 신안군은 ‘1004섬 프로젝트’로 청년ㆍ예술인 유입을 늘렸습니다.
옹진군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본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오기 쉬운 섬이어야 합니다.
여객선 운항의 정시성을 높이고 i-바다패스와 연계해 정주권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끊길 때를 대비해 대체 수송체계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소한 육상교통과의 간접 연계, 섬에서의 예약제 차량 등으로 불편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머물 이유가 있는 섬이어야 합니다.
빈집을 장기임대형 주거 공간이나 공유 하우스로 바꾸고 체류형 숙소와 원격근무 공간을 늘려 단기 방문이 장기 체류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옹진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형 공공일자리, 디지털 원격근무 같은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함께 어울리는 섬이어야 합니다.
생활인구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축제,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기획해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이 반복될수록 생활인구는 늘어나고 결국 정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 증가만으로 인천의 균형 발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섬이 소멸 위기에 놓인다면 이는 불균형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섬과 도시의 인구정책을 분리 설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미추홀구 41만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자주 마주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안역에서 인하대후문까지 가기 위해 511번 버스를 기다리고 또 매번 낑겨타는 학생들의 지친 발걸음, 용현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며 ‘우리 동네에도 언제쯤 지하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모습이나 한숨 쉬는 모습, 신기시장에서 한아름 장을 보고 무더운 길가를 걸어가는 어머니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미추홀구에는 분명 여러 철도역이 있습니다.
제물포역, 숭의역, 인하대역, 주안역, 도화역이 존재하고 앞으로 용현서창선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가장 자주 오가는 용현동과 숭의동, 주안동 등은 여전히 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지 균형 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기시장, 용현시장, 인하대후문, 용현사거리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고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교통을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미추홀선은 주안역에서 시작해 시민공원역~신기시장~인하대후문~용현시장~숭의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철도망을 연결하면서도 철도 소외 지역을 직접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호선 주안역과 수인분당선 숭의역을 연결하여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미추홀구의 핵심 생활권을 관통합니다.
무엇보다 이 노선은 상업 밀집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어 실질적인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추홀선이 개통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신기시장 어머니들도 인하대 학생들도 용현시장 상인들도 모두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시장에 더 많은 손님들이 지하철을 타고 찾아올 것이고 접근성이 좋아서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인하대후문 상권 역시 학생들과 방문객들로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평가 지침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값 즉 B/C값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효과, 교통 혼잡 완화 효과 등도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미추홀선은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큰 규모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잃어버릴 미추홀구 주민들의 시간과 불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늘 ‘시민이 주인인 인천’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추홀구 주민들도 인천시민입니다.
이분들도 다른 구 주민들처럼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미추홀선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외받던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매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절호의 기회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용현서창선과의 연계 효과 극대화 가능 시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저렴한 마지막 시기입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미추홀선 조성 TF팀을 구성하여 3개월 내에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우 뜬금없고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역량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1만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미추홀선은 단순한 망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결단을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기시장에 어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지 않고 걸어가도 되는 날, 인하대 학생들이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날, 용현시장에 더 많은 손님들이 지하철을 타고 오는 그날을 꿈꾸며 가칭 미추홀선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10시 52분)
4.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조성환ㆍ이명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종혁ㆍ박창호ㆍ신영희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김재동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월 4일과 5일에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9월 8일에는 교육ㆍ학예 전반 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10시 5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으므로 앞서 의사보고된 바와 같이 오늘 새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신 윤재상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석 우측 키보드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진되고 의사담당관으로 처음 했는데 오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우리 임춘원 위원장께서 전국시ㆍ도운영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신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홍보수석 강성옥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김홍은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이태산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교통국장 김인수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김성희
- 이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