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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3권 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개인의 기본인권 보장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오상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인생관ㆍ가치관ㆍ역사관ㆍ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의사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본 의원은 사실 교육청 공무원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성실하고 효율성 있는 개선방안을 그다음에 대안도 제시하고 진행상황이나 결과 등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에도 예술교육 확대, 아침체육활동 추진이라든가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학교예술 동아리, 1학생 1악기 교육 운영 또 1학교ㆍ1학생ㆍ1가지의 스포츠 프로젝트, 아침비타민 굿모닝체육,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교육감배 종목별ㆍ종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당구 중점학교, 맨발걷기 학교, 하이스타 축구리그, 하이스타 농구리그, 육상ㆍ수영대회 등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학교숲 조성이라든가 화도진도서관 증축,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용병실 설치, 자살예방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도입, 노조와의 단체협약 개정 등등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만족도는 이렇게 높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족도가 괜찮으신가요?
하여튼 뭐 칭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자질들이 뛰어나신데.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부문 중에서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올바른 역사교육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고교 9종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교시절 때 배운 한국사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상고사와 고대사, 강역 즉 영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이 반영되어서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 하나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새롭게 접하게 된 역사책들 특히 자유발행 역사 교과서와 자유발행 사회교과서 그리고 관련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25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일제에 대한 잔재 청산이라든가 독립운동, 독도 등 근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배경에는 NO JAPAN, 죽창가 같은 수준으로 반일프레임이 주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놓은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지금 보면, 교육 기본 계획 보면 어쨌든 대일항쟁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 위안부 등 교육 운영 이런 것들이 많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주로 근대사에 대한 건데 그것 외에도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상고사라든가 고대사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오기까지의 고대사에서부터 조선까지의 강역 등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교육 강화 방안으로 또 어떤 자세한 대책이 있을까요?
채택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인문학 교양서로 삼아서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발행 사회교과서라든가 혹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관ㆍ국가관 고취에 도움이 될 만한 역사교과서, 자유발행 사회교과서 그다음에 관련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국회에서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한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왜곡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보면 일본의 역사왜곡 식민사관이 우리 상고사 및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중국의 역사왜곡에 동북공정에 대한 것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동북공정에는 고조선이라든가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으로부터 진실성을 회복하고 역사 수호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 백서 중에 결론으로 나온 거고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다양한 자료라든가 혹은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역사 연구기관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게끔 하고 또 교과서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역사왜곡의 편향성이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바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반도사학이 시진핑의 망언을 듣고도 말 한마디 못한 채 쥐 죽은 듯이 있었는데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망언에 대한 공개 질의서로 만든 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심백강이란 분이 저서를 한 건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기고사와 단군세기에서 여기는 잘못돼 있고 오성, 다섯 가지의 별, 화ㆍ수ㆍ목ㆍ금ㆍ토성의 이게 실질적으로 주룩 늘어서 있었다. 그래서 B.C. 1734년 7월 13일인데 이건 17세 여을 단군 20년대에 나타났던 일식에 대한 겁니다. 오성취루 쭉 일 줄로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인 스텔라리움 여기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B.C. 1733년 7월 13일로 해 가지고 1년 차이만 있는데 어쨌든 박창범 교수가 연구 결과를 현재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 보면 삼국사기에서 일식 관측지 즉 달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식에서의 최적 관측지는 고구려는 몽고와 만주고 백제는 발해만이고 신라상대에서는 중국 양자강 유역입니다. 그다음에 신라하대에 와서 한반도로 갔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나와 있었던 붉은 악마의 상징, 이게 붉은 악마의 상징인데 이것은 배달국 14대 천황 치우천황, 치우천황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배달국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배달국은 B.C. 3898년부터 B.C. 2333년 그 뒤로 단군 조선이 또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는 배달국이라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교육 방안 또 하나로 한국 연대사를 보면 여기에 한국이 환국이라고 있어요. 석유환국이라고 해 가지고 삼국유사에도 나오는데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해 가지고 약 B.C. 1000년부터 B.C. 3898년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배달국이라고 해서 그 뒤로 연결해서 환웅이 돼 있고 그래서 3898년부터 B.C. 2333년까지 있다는 37대 환웅이 있고 고조선은 72대 단군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뒤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는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백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삼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삼한이 되고 진한, 변한, 마한들인데 이게 다 중국 대륙 쪽에 펼쳐져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교육에 대한 강화 방안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대해서 현대사는 어떻게 서술했나 보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던 3번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임을 유엔이 인정했거나 그다음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48년 5월 10일 날 어쨌든 하겠다, 단독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한국학력평가원이 있고 그나마 조금 있는 게 동아출판사인데 한국학력평가원 것은 보니까 하나도 채택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하나 책을 소개하고 싶은 게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1권, 2권인데 여기에 추천사에 보면 역사전쟁이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종찬 대한민국 광복회장이 항일 선조들에게 배웠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또 이동일이라고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장이 계신데 ‘일제에 빼앗겼던 역사를 되찾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출간은 지하에서 기쁘게 흠향하실 것입니다.’ 하고 순국선열들에게 바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내용들을 보면 서술체계가 여기에 보시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섯 번째까지 다 주로 고대사까지 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한 단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려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의 발전 과정을 골고루 서술했다.
그다음에 역사관으로 보면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했고 검정 한국사교과서들은 조선총독부가 편제한 심상소학 국사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군 조선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서술돼 있고 그다음에 고조선 주민들이 일본 열도로 진출했다는 것도 서술했는데 여기 검정 교과서에는 서술된 게 없고요.
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동이족들이 왜로 갔기 때문에 왜의 역사도 동이족의 역사로 일부 서술했고 그다음에 통일신라라든가 혹은 그게 있는데 신라를 통일신라로 보통 했는데 여기에서 대신라로 표현했어요. 대신라의 강역은 지금의 만주까지로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대동강 이남으로 해 놨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발해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서술해 놨는데 발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고려에 대한 북방 강역도 심양에서부터 두만강 북부 700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정 교과서에는 대동강 이남까지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선의 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강역도 태종실록하고 세종실록에는 분명히 철령에서 두만강 북쪽 공험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압록강~두만강으로 서술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문제도 일반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해주하고 간도 문제인데 연해주는 청이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으로 넘겼다. 그런데 연해주에 대한 서술이 없고 간도 문제도 고조선부터 고려ㆍ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영토였는데 일본이 불법적으로 넘겼다 하고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하고 검정 한국사교과서를 비교하면 뭐라 그럴까, 새로운 역사적인 관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유발행 사회교과서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발행인은 지금 저기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교원조합. 우리가 전교조도 있지만 교원조합이 있잖아요. 교원조합에 대한 교과서 연구회에서 만든 책인데 여기에는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저자 중에 한 분이 이영철 선생님도 계시고 서울교육청에서는 조윤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추천사에 보면 친북 주사파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북한이야말로 태어나선 안 될 나라였다 그다음에 송재윤 교수의 의견으로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사회교과서를 갖게 됐다 그다음에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은 자기 비하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보면 개념 바로 세우기 있고 대한민국 이전의 사회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소개할 것은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인데 이것도 또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청년ㆍ독립운동가ㆍ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고요.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내다본 이승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들을 우리 학교에서 지정해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비치해서 새로운 역사관들을 알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발행 사회교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자들을 통해서, 초빙해서 강연을 한번 갖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관에 대한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외국의 여러 지방의회에 가보았더니 지방의회라도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신분 확인은 물론 검색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처럼요.
더 인상이 깊었던 것은 본회의장 가운데 국기는 물론이고 국부 사진, 국왕 사진, 종교에 따른 성화 등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인천시의회도 본회의장에 국부 사진 정도는 걸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의 사진을 동시에 걸자고 우리 시의원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결국에는 걸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장 회의에 세 번이나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또 전체 의원에게 투표한 결과도 부결이었습니다. 걸려면 김구 주석 한 분이나 이승만 대통령 한 분만 걸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보고 ‘아, 역사교육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영토도 왜곡되었고 또 축소되었고 근대사에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두환은 다 친일파이고 독재자다.’ 등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우리는 아직도 건국대통령으로 부르거나 국부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과 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더한 국민들을 굶어죽이고 핵개발이나 하는 잔악무도한 독재자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중국도 주변 국가들에게 ‘동북공정이다, 서남공정이다.’ 등으로 역사왜곡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의 대통령을 앞에다 두고 대놓고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다.’ 하며 망언을 일삼은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 때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오늘날의 처참한 북한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막은 분단의 원흉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소개하고 권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각에서 편찬한 자유발행 역사교과서와 자유발행 사회교과서 그리고 역사 관련 서적들도 하나의 인문학 교양서로 삼아서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인천시민께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약 3만여 명의 교육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학생들의 인생관ㆍ가치관ㆍ역사관ㆍ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신동섭 의원
3년 전에 올리브사거리에서 같이 선거운동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서 오늘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이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올해 예산을 보니까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항목별로는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청 예산은 자체적인 세입보다 이전재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스스로 버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세입보다 중앙 또는 인천시로부더 내려오는 재정의 비중이 당초 기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따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전수입 비중이 96.1%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교육부 그리고 인천시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교육감님 교육청은 자체세입 비중이 거의 없어서 재정자립도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 재정자주도를 많이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ㆍ비법정 인천시 전입금 이런 이전재원이 높은데 인천시의 경우 교부세를 제외하고 사업의 목적을 정한 목적성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교육청은 거의 자율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이전재원이 많으면 재정운용에 대한 긴장감도 떨어지고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전재원은 교육청의 의지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재원 구조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매우 높을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구조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조금 전의 질문을 곁들여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25년 본예산이 5조 2975억입니다.
이전수입이 4조 886억 또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950억, 기타 이전수입이 54억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96.1%가 이전수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이전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된다거나 또 자율적인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해이가 온다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것으로 예산구조가 그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집행에 관한 기획이나 또는 집행이나 운영은 교육자치적인 그런 정신에 맞춰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수입이 4720억이 늘어나서 증가를 했지만 그동안에 인건비 증가 또 늘봄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이런 국가 시책사업 증가로 실질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고교 무상교육이 우리 인천에 배정되는 것이 728억인데 ’24년에 이 법이 일몰되면서 금년도 728억 지원분이 오지를 않았어요. 728억이 중단되면서 그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돼서 교육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총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건비라든가 학교 신ㆍ증설비 등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적인 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증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했던 6500억을 저희들이 갚은 이유도 교육재정이 경제침체에 따라서 어려워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의 일환이었고요. 그러면서 어려워졌을 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둔 것인데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이유도 있지만 교육감 조례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조례 예시에 따른 그런 개정이었습니다.
교육감이 회계연도 재정수입의 불균형이라든가 또는 미래 교육수요 대비로 인해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23년에서 특히 ’23년, ’24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금이 한 1조 2000억 정도 됐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들어갔던 돈이 1조 3000억 정도가 경제 세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충당할 수 없었던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기금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교무상교육비 일몰에 따라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재정이 어렵다, 기금을 안 쓰고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금도 나름대로 명목이 있어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돈인데 세수 감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025년 한 해 동안만 기금에서 총 2566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기금이 불과 500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금의 소진성 사용이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 이게 정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러셨겠죠. 교육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힘들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2011년 대비 재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 재정교부금도 시 전입금도. 그런데 왜 교육감님 임기 때만 재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2566억원을 기금으로 사용했는데요.
지난 본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도 연내 미집행 사업 감액이라든가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 그런 것을 구조조정하고 가용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교육청에 들어와서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숫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우리 인천교육청에는 중ㆍ고등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엊그저께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순증이 인천이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교육청에는 맞지 않는 논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지 않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55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는데 인천에 학교 신설할 때 주차장 비용은 교육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 비용은 순전히 우리 인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8개 교의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개축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부 개축을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의 공과는 인정한다니까요. 임기 내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교육감님의 임기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지금 기금을 이토록 대규모로 사용하셨는데 남은 임기 내에 기금회복이나 재정안정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구조 그대로 차기 교육감에게 넘길 계획이신 건 아닌지 혹시 교육청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임기 내에 몽땅 다 쓰기로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건 아니신지 그게 아니라면 왜 불과 3년 만에 모든 기금을 탕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평탄화 작업을 했던 것이고 생각보다 훨씬 나빠졌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기금 사용이 90% 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또 제가 인수받았을 때도 6500억이라고 하는 지방채가 발행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서 평탄화 작업을 해 놓은 것이고 이제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꼭 나빠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경제가 좋아질 때는 또다시 그런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예단을 하고 내년도에 지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죠.
제가 왜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은 수년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수백억원의 낙찰차액을 반복해서 발생시켜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 코딩교육 운영 노트북 구입 사업에서 183억원, 2023년부터 2025년 노트북, 신축 공사 포함 주요 5건에서만 630억원이 넘는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많은 낙찰차액은 본 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교육감님 예산 수립과정에서 이런 낙찰차액 발생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점검시스템이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 지원이라든가 학교 신ㆍ증설 이런 주요사업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가격이 시장상황이나 또는 환율 또 원자재 가격 이런 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사업비를 낮게 잡으면 품질 저하가 또 예상됩니다.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다시 구입하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낙찰률을 고려해서 좀 더 치밀하게 시장가격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더욱 정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찰차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차기연도에 이월되니까 예산편성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교육감님한테 좋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부 점검시스템을 도입해서 절대,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재원에 의해서 운영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 일부가 도덕적 해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고 예산도 이전재원 등등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낙찰차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차이가 없도록 하면 기금도 조금 갖다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찰차액이 적다면 그다음 해 연도에 예산편성상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 못 하시면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예산액 312억원으로 노트북을 구입했고 88억이 남았죠?
그런데 남은 예산을 같은 해 초등학교용 태블릿PC를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도에는 약 4년 전에 썼던 것과 동일한 노트북을 다시 편성해서 오히려 더 비싼 단가로 구매하셨어요. 2024년 단가 85만 6900원, 2025년 단가 93만 94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우리 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런 이중적인 예산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교육청 예산 재정운용이 이렇게 되는지 교육감님 안타깝습니다.
이게 낙찰차액을 줄이면서 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들이면 기금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의회는 심의ㆍ의결권이 있고 교육감님은 편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88억의 낙찰차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교육청이 바람직한 교육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번 감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결과를 보고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기금의 과도한 소진, 낙찰차액의 반복적 발생, 불명확한 예산운영 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예산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산운영에 대한 신뢰의 붕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육감님은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내부적인 통제시스템, 낙찰차액에 대한 사전대응, 기금의 전략적 활용 같은 기본적인 관리책임을 반드시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부풀려 편성하고 예비비와도 같은 기금을 3년 만에 대부분 소진시켰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안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재정 불신의 상황 속에서 도의적 또는 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계획이십니까?
아울러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무원이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덕적 해이에 처해 있다면 징계를 해야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요.
저에 대한 책임은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 혼자 독단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또 선출직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후에 어떤 교육감이 올는지 또 제가 계속 있으면 더 잘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국가적인 기금, 돈이기 때문에 정말 한푼한푼을 알차고 내용 있게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 감사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재정 예산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대안에 대해서 제가 잘 경청을 했고요.
그런 검토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기금의 90% 소진된 것은 재정운용상의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낙찰차액 88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고 태블릿PC를 그냥 구매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의 90% 소진한 것에 대한 2025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정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태블릿PC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도덕적 해이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인정하시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는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교육감님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쓰여질 것을 기대하고 그럴싸한 미봉책인 답변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의 미래이자 기둥인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교육재정을 책임 있게 투명하게 교육감님이 집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약속과 설명이 또다시 형식적이고 책임회피식 변명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 윤재상 의원
’22년도에는 조산초 정문 입구 교직원 주차장 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마니산유치원 통학버스 통행로 확보 관련 추가 협의를 계속해 왔고 ’24년도에는 유치원 통학버스 통행로 설치예산을 편성하고 또 운동장 측면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과정이고 주차장은 제일 안쪽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쉬운 일은 본 의원도 잘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답변내용에 보면 “어차피 해야 할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이 회의록 제가 가져왔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 3월 18일 답변에는 “마니산주차장 문제는 이미 우리 설계비를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해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와서 관련 공직자들께서 마니산유치원에 와서 답사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죠, 왜 안 했는지는.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렸고 우선 쓰는 데 큰 문제없고 하급기관으로서의 방법이 없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련 모든 학교의 시설비나 개선해야 될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거기 학교도 우선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니산유치원도 등ㆍ하교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해결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 시설비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하시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본회의장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1회 추경편성 기간에 구두로 강화군 관련 예산 요구한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께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전화가 왔냐, 직원이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 자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네, 다 확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지도 않은 내용을 강화교육장이 8월 달에 정년을 한다는데 저는 그것하고 무관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이나 부감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나 아니면 본인 생각으로 했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화교육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고 추경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완성본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 굉장히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완성본을 작성하는 과정보다도 중간과정에서 미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게 작성해서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8월 정년에 관련해서는 저도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8월 정년이라 해도 정년하는 8월 30일까지 강화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저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여러 차례 저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일을 슬기롭게 잘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따르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든 것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느 시보다도 우리 의회가 으뜸 가는 그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한기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ㆍ일답을 마치고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신성영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서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