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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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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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일문일답 한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허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행정ㆍ입법ㆍ사법의 3권 분립을 통한 법치주의, 기본인권의 보장,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지금?
3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2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인천에 오시기 전에는 경남부시장, 경남부지사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경남부지사 하다가 행안부 갔다가 다시 인천부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32년이면 경륜하고 능력이 어마어마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그다음에 인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부시장님이 뭔가 인천에 이런 것은 내가 꼭 해 놨다 이런 것 하나 실적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전반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능력과 그다음에 그 경륜으로 인천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할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인천의료원에서 소아 정신과 병실을 만드는 MOU와 관련해서인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는 13만 3000명의 정신질환 환자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2만 8000명 그래 가지고 증가율이 4년 만에 71%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정신과를 찾은 아동ㆍ청소년이 11개월 간에 27만 명이다, 그래서 4년 새 2배가 늘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숫자입니다.
여기 인천에도 보면 증가율이 20.8% 정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금년 3월 25일 날에도 시정질문할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MOU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아 청소년 정신과에 대한 전용병실 설치 MOU 이것에 대해서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이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시, 교육청 또 인천의료원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개략적인 전체적인 방향들은 거의 다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재원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분담에 대한 것 때문에 작년 11월에 교육청에서는 일단 일반병원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겠다고 해 가지고 5월 달에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5월 달에는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쨌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인천의료원에서 하고 하는데 이게 쟁점사항이 매년 인건비,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약 1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분담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낼 수 없다, 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청도 양보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5대5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하기 전에도 만약에 이게 그대로 5대5 분담이 됐다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국장 얘기는 된다고 그러고 실무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엇갈리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행정부시장님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5대5로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일 뿐이고요.
인천의료원의 일정적인 공간들을 전용으로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운영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초기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느냐에 대한 그런 실무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비용분담을 할 것인가라는 논리들을 한번 따져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논리들이 있으면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재원분담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50대50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도진도서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MOU도 조속히 결정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청에서 300억을 들여서 신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현재 화도진도서관이라든가, 화도진도서관 외에도 주안이라든가 계양이나 연수구 도서관들이 다 무상으로 그 위에 시유지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도진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신축한다고 하면 그 위에 무상으로 주면서 그대로 쓰게끔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유상으로 교환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난관에 봉착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유상이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기존에 도서관으로서의 활용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신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MOU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의 논리로 따지면 현재까지 부지를 무상으로 썼었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300억 들여서 신축하겠다는데 무상으로 안 된다.
그런데 동구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그다음에 시에도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그냥 그대로 신축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요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향후 재정적인 여건이 되거나 아니면 또 여유부지가 생기거나 그렇게 할 때에 차후적으로 정산해 주는 이런 방식들이 있다고 그러면 당장에는 무상으로 신축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건 MOU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화도진도서관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혹은 의료원에다가 아동ㆍ청소년 정신과 이것들은 시장님이 교육에도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MOU지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다음에 부평에 있는 제너럴모터스 등에서 기업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아시다시피 삼중고다 해 가지고 공장가동도 멈추고 구조조정도 하고 또 셧다운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 해 보시죠.
(10시 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동영상 보셨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한국GM도 여기 보시면 한국GM도 ’25년도에 직영서비스센터 9곳, 부평 유휴자산 이런 것들을 다 매각하겠대요. 이것은 아마 철수 시그널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기업환경이 안 좋은 게 지금 올해가 1만 30원의 최저임금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14.7%로 해 가지고 1만 1500으로 해 달라고 한국노총, 민노총에서 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참 큰일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주 4.5일제로 하고 정년연장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일은 제대로 일하는 시간은 짧고 지급해야 되는 임금은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도 약 70%가 올랐어요, 1년 반 사이에. 2년 반이구나. 2년 반 사이에 70%가 올랐고 가정용 주택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역시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생회복지원금 해 가지고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선별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선별한 복지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을 코나아이로 쓸 거냐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동구사랑이라든가 혹은 온누리상품권 지폐로 쓸 것이냐. 그래서 그러는데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금 이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비의 과다지출도 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비정상적인 조치고 채용도 그렇고 특히나 독점적인 수수료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씩 하나씩 제가 부시장님 의견이라든가 대책을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GM까지도 철수한다 이러고 그러는데 특히나 임금에다가 노조활동이 강해서 그렇겠죠.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저임금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계부양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노사에 그다음에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는 노사 간의 의견을 좁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호이해가 이뤄진다면 적정 수준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 5일제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정년연장하고 같이 엮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5일제로 가는 부분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것 그것이 아마 큰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냐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 역시 노사민정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인데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응기간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단계적 시행이라든지 아니면 적응기간의 준비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정부하고의 의사소통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료에 대한 것도 오죽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6개월 만에 70%가 올랐어요. 물론 가정용도 지금 한 42% 올랐는데 오죽하면 원전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원전에 대한 얘기도 민간에서 처음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특히나 AI를 비롯한 새로운 4차산업의 혁명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이 좋든 싫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지지난 정권에서 원전을 없애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원전을 폐쇄했던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도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두바이라든가 이쪽에도 다시 수출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할 정도로 전력에 대한 효율성은 생산의 효율성은 원전이 제일 좋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원전에 참가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코나아이에 대한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만약에 25만원을 전 국민한테 주든가 아니면 차별로 줘 가지고 맥시멈 50만원까지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e음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에다가 이것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폐, 종이상품권을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아직까지 민생지원금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잡혀있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저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1차 추경 때, 정부 추경 때 이루어졌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영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하고 미래산업국을 관장하는 부시장님께서 각별한 능력과 열정으로서 잘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시적인 또 국제적인 경제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정부로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장님께서도 특히 강조하고 계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시장님.
사실 이 질문은 도시철도에 대한 건데 이것은 행정부시장님 소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 공약 1호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황효진 부시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철도 3호선이 참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단호수공원역부터 시작해서 왕길역 그다음에 청라국제도시역 그다음에 청라국제업무지구역 그다음에 동인천, 신포 그다음에 송도달빛축제까지 쭉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나가는 구역이 검단구, 청라국제도시,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이것이 일곱 군데 구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천 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에 당연히 도시철도 3호선이 첫 번째로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투트랙이든 어쨌든 간에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무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시철도 3호선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아주 핵심 구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거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했을 때 인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서는 꼭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7개 구를 지나가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투트랙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동인천에서 송도, 동인천에서 청라 이렇게 해 가지고 B/C값이 제대로 나오는 데부터 먼저 시작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착공을 해서 이것을 빨리 개통시키는 게 원도심과 국제도시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3호선에 대해서 봤을 때 바다 아이 드림해 가지고 연안부두역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GRT라든가 혹은 중앙버스노선 이런 것들을 하게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연안부두 쪽에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여러 번 검토해서 B/C 문제 때문에 도시철도 4호선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연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철도 3호선이 진짜 유정복 시장님 임기 중에서 그래도 정말로 후보순위에서 0순위로 올려놓은 아주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인천역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보상이 밑에 있어요. 보면 1차 보상으로 해서 1단계로 해서 양키시장 부분하고 또 일부 국유지가 50% 이상 되는 부분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앞으로 향후 동인천역 이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보상은 현재 지난 5월부터 보상협의가 시작돼서 전체 201건 가운데 117건이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토지와 지장물, 영업권 그래서 한 58%의 보상률이 이미 진척돼 있고요.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가능한 한 모든 보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철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협의가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부분 철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북광장이 있고 교통광장이 있는데 철거 시작하시면 여기부터 하세요, 여기 1단계에서 북광장 쪽에. 그래야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2단계 2차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차 보상계획은 본 사업이 도시공사에게 사업시행자가 넘어가면 그때 도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 보상구역이 약 3만 평, 3만 1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1단계 보상구역은 실제 국유지 빼고는 한 43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1단계 보상구역도 말씀하신 자유송현시장 그다음에 주택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1단계 보상구역인데 이것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쯤 가시화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도 이미 지장물 보상물건조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오셨으니까 보시면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한 사업들이 수문통에 대한 친수공간사업이라든가 십자수로 또 스윙브릿지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그다음에 인천교 유수지 악취제거 및 수질관리 등등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시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어제 6월 15일 자 모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1983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17.1명이고 고의적 자해율 즉 자살률이 8.7명이던 것이 40년 후인 2023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4.9명이고 고의적 자해율은 무려 2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02년을 교차점으로 해서 교통사고 사망률과 고의적 자살률이 역전되었습니다.
고의적 자살률의 증가는, 고의적 자해율의 증가는 연간 3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정신과와 정신상담을 받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시의회와 인천시 그리고 교육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용병실 마련에 조속히 합의하여 지원할 것을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 대처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과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이끌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인천시의 해양수산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했고 해수부는 이미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수도권 서해안의 중심 해양도시인 인천의 해양 정책기반과 기능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물류, 해양환경, 연안여객, 해양관광, 해양레저산업 등 다양한 해양기반 산업들이 존재하는 인천의 입장에서 향후 방향 재설정과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인천항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관문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346만 TEU로 전국 2위, 세계 40위권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현재 남항, 내항, 신항, 북항 등 4개 주요 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신항은 2009년 6월 개장 이후 2단계, 3단계 개발이 계속되어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230만 TEU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신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다목적 부두, 자동차 전용 부두 등이 완비되어 종합물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 정책은 극심한 부산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항이 정부의 항만 개발과 항만배후부지 조성 우선순위에서 항상 부산, 광양항에 밀려나고 정부 예산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항만배후부지 임대료가 다른 항만에 비해 높은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최근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분산 정책’이라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미 편중된 정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8824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지역의 해양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소도 부산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등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천에는 극지연구소와 인천항만공사 정도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공약한 이유가 쇠퇴하는 부산에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쳐도 인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때 제2의 수도로 불리던 부산은 수도권 집중 속에 산업과 인구, 상권 모두 쇠퇴를 겪어왔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에서 2025년 325만 명으로 6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부산의 현실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앙부처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인천시민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하고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해양수산청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이 돼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중 교역액은 약 267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까지 항로거리는 약 544㎞, 상하이까지는 약 800㎞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로 인천-칭다오 항로는 해상으로 17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부산에서 출발할 경우보다 상당히 단축된 시간입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인천항은 현재 중국 14개 항만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인천-웨이하이 항로는 하루 평균 1500명의 승객이 오가는 중요한 한중 해상 연결통로입니다.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 향후 한중 교류 확대 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인천은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주요 서해 도서를 포함하고 있어 해양영토 관리의 최전선입니다.
옹진군은 이런 인천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항은 최근 들어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신항 2-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자동화 크레인과 무인 운반차량이 도입되어 생산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천항에 추후 스마트 오토밸리가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수출입에 특화된 첨단 물류단지로 연간 3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오토밸리가 완공되면 인천항은 명밀상부한 동북아 자동차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드나드는 물건들의 대부분이 평택의 삼성전자, 이천의 SK하이닉스,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수도권의 첨단기업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항의 생산 유발효과는 38조 4370억원으로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3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은 이런 중요한 인천항과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세종시에 있었고 앞으로는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 결정이 현장과 멀어지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단순 이전보다는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형 모델이 훨씬 합리적일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바이오, 스마트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ㆍ관광 등 신산업 분야도 그래야 인천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천 해양수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부산 중심의 편중 현상은 인천항의 미래 경쟁력과 수도권, 서해안 전체의 해양산업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인천이 실질적으로 입게 될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신 ‘각 지역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형 경쟁체제’의 실현을 위해, 실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인천시는 어떤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서해안 시대와 중국과의 지리석 인접성이라는 인천만의 전략적 우위를 어떻게 항만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연결시키실 계획인지 그리고 미래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ㆍ관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뒷받침할 투자와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천은 백령도에서 강화도까지 서해의 전초기지이자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도시입니다.
만약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인천은 더욱 주도적으로 자체 해양 정책의 거점 기능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 유치 논쟁을 넘어 진정한 항만자치권 실현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 발전체계 구축이 인천과 대한민국 해양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비전과 책임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지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용역 중단 문제와 작전ㆍ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관한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이 당초 계획된 2025년 5월에서 8월로 연장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장 사유를 확인해 보니 ‘작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이번 사업의 지연은 단순히 치부될 문제는 아닙니다.
2009년 당시에도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무산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연속성 부재와 행정신뢰 저하라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라면 올해 상반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작전역 환승센터 건립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던 입장에서 일정이 늦춰진 것과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인천시는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달라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주민들은 지금도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도 지역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컸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재추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드디어 이번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 수립과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소식은 원도심인 우리 계양구, 특히 작전ㆍ효성 일대의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로 하여금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절실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원도심의 쇠퇴와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전역 일대 일부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노후화된 환경에서 지역경제의 활력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의 지역 이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다면 청년 맞춤형 주택과 스트리트몰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현되어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선정에 실패한다면 신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활용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전역은 GTX-DㆍE 노선과의 연계 가능성이나 BRT 등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과 투자자 모두가 개발계획의 답보상태에 대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며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입장을 발표하거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근본적 해결 없이는 효성ㆍ작전 지역 등 원도심 베드타운의 노후화는 더욱 가속될 뿐이기에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인천시에 대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주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작전ㆍ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효성동의 전체 토지 면적 중 약 59%가 임야와 농지이며 나머지 면적 중 공장용지와 도로 등이 약 13% 정도, 실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약 28% 정도로 임야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주지역의 노후화로 현재까지도 많은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일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효성동 주차구역은 약 150면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효성1동 지역과 경인교육대학교 후문에서 백영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은 학교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와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어 교통혼잡과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6월 효성마을 내 3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었고 올해 3월 말에도 작전동 765-70번지에 8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되는 등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확보된 112면의 주차공간으로는 감소한 150면을 보충하기에 부족하며 현재의 주차 수요를 감안할 때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도입조차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더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부평IC 및 작전ㆍ효성동 인근에서 고질적인 교통혼잡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모범운전자회 등 자원봉사로 도로교통정리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줄어들고 있지만 자원봉사가 없는 날이나 차량이 많은 날에는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평IC와 효성동 인근 주요 도로들에 감응형 신호체계 및 스마트 교차로 시설을 설치하여 고질적인 출퇴근길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한다거나 주차 부족 문제 또한 인근 학교 운동장의 방과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 공영주차장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네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최종 3곳만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는 상황에서 작전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작전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상황이나 지속 가능성 등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0% 진행된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결과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 반영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 구상은 2026년까지, 2027년까지 바라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완료 시기가 당초 8월에서 언제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복합환승센터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독립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효성동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문제 해소에 대해 추진 의지나 향후 로드맵 등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는지 혹은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 또는 공영주차장 면적 추가 확대 방안, 효율적인 주차 운영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IC나 작전ㆍ효성동 인근에 감응형 신호체계나 스마트 교차로 설치계획,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등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개선 로드맵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전역 일원의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닌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입니다.
2009년 사업 무산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피해와 이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대응책에 앞서서 정부 부처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소재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시에 행정수도를 충청도에 이전하겠다 하는 공약 발표가 있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회에서 지금의 세종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대통령과 내치ㆍ외치에 관련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행안부 그리고 거기다 여성가족부를 서울에 두고 나머지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부 운영이 이렇게 부처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은 세종시에는 평균 일주일에 하루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다 서울에 와서 국회를 대응해야 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또 중앙, 다른 일을 봐야 됩니다.
이런 극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게 된 거고 저도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세종시로 대통령실부터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수도가 이전되는,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 부처가 통합운영돼야만이 효율성이 가장 유지될 수 있다.
즉 단순한 부처는 대단히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또 이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로 해수부가 가게 되면 부산시민들은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농업 부분이 많은 전남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해야 된다는 논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는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중앙부처의 주요한 업무고 오히려 분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져만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승분 의원님도 아까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해양수산부와 관련했을 때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이것은 지방으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천의 모든 항만 문제, 해양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대원칙하에서 볼 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 대응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지역 내 총생산의 3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고 인천의 핵심 산업기반이자 성장동력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항만 정책의 중심이 수도권에서 멀어지면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 구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8개 해양 관련 핵심 기관이 이미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까지 이전하게 된다면 수도권 항만도시로서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단순히 이전을 반대하는 차원과는 별개로 수도권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해사법원 인천유치, 항만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해양전문인력 양성기반인 해양대학교 설립,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와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 등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개발을 넘어서 인천이 해양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해양산업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수도권 거점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고 지역 불균형과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님께서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분권형 경쟁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의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기능 이전이 돼야만이 이것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을 살려서 원활한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항만운영과 해양 정책이 지역의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은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항만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수산해양청은 부산시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으로 이관돼야 됩니다.
광양 마찬가지로 항만공사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과 연계된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건 해수부 상호 간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관서들은 지방정부로 이관이 돼야만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시ㆍ도지사들과 협의해서 이런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항만 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 연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항만개발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설토투기장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항만법 개정 추진,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와 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직접 참여,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간 공동 항만개발사업 체계 구축 그리고 인천항 내항 재개발 전담조직 설립을 통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추진 등을 통해서 지역의 수요와 비전이 반영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자립적인 항만운영권을 보유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레저ㆍ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는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서 해운ㆍ항만 물류, 해양바이오, 조선기자재 등의 신산업을 핵심 산업군으로 선정하여 인천항을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정책적 지원의 기반이 될 인천 산ㆍ학ㆍ연 거점 조성을 위하여 기관 설립의 타당성, 조직의 형태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님께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인천항을 포함한 지방이양이 필요한 주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항만 운영ㆍ개발, 배후단지 관리, 해양환경 등 지역 특성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양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기 위한 당정협의회 운영 또 인천 항만업체와 유관단체, 시민사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새 정부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 가능성 등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전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인천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2일 날에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 작전역세권이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합환승센터 용역 완료 시기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제외 시에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용역은 작전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사업 대상지 일부가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우려와 사업계획 간 충돌 가능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서 현재 용역을 일시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재개해서 올해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복합환승센터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성동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문제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효성동을 비롯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2030년까지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 면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효성동의 주차수급률은 2023년 기준으로 56% 수준입니다.
최근 효성동 3개 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 2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68면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바도 있습니다.
효성동 일원의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은 계양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는 단계적인 해결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 면 확보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금년에 33개소에 4950면을 신규로 조성합니다.
또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등 부설주차장 2만 면을 주차공유제로 운영해서 불편한 주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 해결 의지와 주요 혼잡도로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주요 교차로 24개소에 스마트 교차로를 설치하여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교통분석과 신호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변단지 재개발 등 교통량 증가로 감응형 신호와 스마트 교차로만으로는 혼잡 해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신호조정과 도로구조 변경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와 수소버스의 정류장, 자전거 보관대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대표적인 광역교통망인 GTX-BㆍD와의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혼잡도로 교통체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3차 인천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과 인천 도로망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서 인천시 전역의 도로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교통축과 병목구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래 교통수요 변화와 도시확장을 고려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분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 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일 간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정책수석 봉성범
홍보수석 강성옥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박광근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성하영
행정국장 홍준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환경국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교통국장 김인수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박찬훈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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