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피해와 이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대응책에 앞서서 정부 부처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소재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시에 행정수도를 충청도에 이전하겠다 하는 공약 발표가 있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회에서 지금의 세종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대통령과 내치ㆍ외치에 관련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행안부 그리고 거기다 여성가족부를 서울에 두고 나머지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부 운영이 이렇게 부처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은 세종시에는 평균 일주일에 하루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다 서울에 와서 국회를 대응해야 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또 중앙, 다른 일을 봐야 됩니다.
이런 극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게 된 거고 저도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세종시로 대통령실부터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수도가 이전되는, 대통령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 부처가 통합운영돼야만이 효율성이 가장 유지될 수 있다.
즉 단순한 부처는 대단히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또 이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로 해수부가 가게 되면 부산시민들은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농업 부분이 많은 전남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해야 된다는 논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는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중앙부처의 주요한 업무고 오히려 분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져만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승분 의원님도 아까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해양수산부와 관련했을 때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이것은 지방으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천의 모든 항만 문제, 해양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대원칙하에서 볼 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 대응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지역 내 총생산의 3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고 인천의 핵심 산업기반이자 성장동력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항만 정책의 중심이 수도권에서 멀어지면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 구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8개 해양 관련 핵심 기관이 이미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까지 이전하게 된다면 수도권 항만도시로서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단순히 이전을 반대하는 차원과는 별개로 수도권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해사법원 인천유치, 항만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해양전문인력 양성기반인 해양대학교 설립,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와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 등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개발을 넘어서 인천이 해양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해양산업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수도권 거점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유지하고 지역 불균형과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님께서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분권형 경쟁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의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기능 이전이 돼야만이 이것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을 살려서 원활한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항만운영과 해양 정책이 지역의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은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항만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수산해양청은 부산시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으로 이관돼야 됩니다.
광양 마찬가지로 항만공사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과 연계된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건 해수부 상호 간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관서들은 지방정부로 이관이 돼야만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시ㆍ도지사들과 협의해서 이런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항만 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 연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항만개발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설토투기장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항만법 개정 추진,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와 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직접 참여,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간 공동 항만개발사업 체계 구축 그리고 인천항 내항 재개발 전담조직 설립을 통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추진 등을 통해서 지역의 수요와 비전이 반영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자립적인 항만운영권을 보유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레저ㆍ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는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서 해운ㆍ항만 물류, 해양바이오, 조선기자재 등의 신산업을 핵심 산업군으로 선정하여 인천항을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정책적 지원의 기반이 될 인천 산ㆍ학ㆍ연 거점 조성을 위하여 기관 설립의 타당성, 조직의 형태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 의원님께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인천항을 포함한 지방이양이 필요한 주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항만 운영ㆍ개발, 배후단지 관리, 해양환경 등 지역 특성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양과제를 도출하고 정부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기 위한 당정협의회 운영 또 인천 항만업체와 유관단체, 시민사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새 정부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 가능성 등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전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인천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2일 날에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 작전역세권이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합환승센터 용역 완료 시기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제외 시에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용역은 작전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사업 대상지 일부가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우려와 사업계획 간 충돌 가능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서 현재 용역을 일시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재개해서 올해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복합환승센터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성동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문제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효성동을 비롯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2030년까지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 면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효성동의 주차수급률은 2023년 기준으로 56% 수준입니다.
최근 효성동 3개 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 2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68면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바도 있습니다.
효성동 일원의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은 계양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는 단계적인 해결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원도심 집중 주차 20만 면 확보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금년에 33개소에 4950면을 신규로 조성합니다.
또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등 부설주차장 2만 면을 주차공유제로 운영해서 불편한 주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 해결 의지와 주요 혼잡도로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주요 교차로 24개소에 스마트 교차로를 설치하여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교통분석과 신호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변단지 재개발 등 교통량 증가로 감응형 신호와 스마트 교차로만으로는 혼잡 해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신호조정과 도로구조 변경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와 수소버스의 정류장, 자전거 보관대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대표적인 광역교통망인 GTX-BㆍD와의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혼잡도로 교통체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3차 인천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과 인천 도로망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서 인천시 전역의 도로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교통축과 병목구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래 교통수요 변화와 도시확장을 고려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분 의원님, 조성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 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