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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4일(화)
- 의사일정
- 1.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신성영ㆍ허식) 선출의 건
- 6.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을사년)을 여는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현실화시킬 여러 현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18일간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는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그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작년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84년 만에 반환된 부평캠프마켓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고 또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라는 쾌거를 이루어 인천은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상급법원을 설치하는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올 한 해에도 경제, 문화, 복지, 건설, 환경,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탄탄한 협치와 효율적인 예산을 뒷받침으로 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억⁺ i dream과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i⁺ 집 dream 정책, 인천의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i-바다패스 등 인천 i-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데 예산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여 인천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발 KTX 개통, GTX-B노선 착공, 원도심 추가 정차역 추진과 함께 GTX-DㆍE노선 확정을 이루어 인천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는 새해에도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중 1개소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상임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수어사용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친근한 시의회가 되기 위해 올해부터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체로 확대하여 송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2025년도 제4기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과정에 참여한 학생 10명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대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2월과 금년 1월 신규 임명에 따른 간부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봉성범 정책수석입니다.
강성옥 홍보수석입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박광근 민생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입니다.
홍준호 행정국장입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입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곽완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근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유제범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장석일 인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대중ㆍ장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임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박찬훈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 가는 의미 있는 시기에 뜻깊은 중책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의 발전과 또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김용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26건, 시장 제출 10건, 교육감 제출 3건을 포함해서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장성숙 의원님 등 두 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가.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항구가 매년 바닷물에 잠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24년 조성된 서해 3대 어장 중 하나인 덕적도 북리항은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항구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조기 때마다 바닷물이 역류하여 항구는 물론 인근 도로와 주택까지 침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조기 기간 북리항에서는 바닷물이 솟구쳐 집안까지 들이닥쳤고 주민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닦아내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이동이 마비되었고 어선 접안시설이 기능을 하지 못해 생업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북리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대조기 동안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승봉도, 영흥도, 신도 등에서 도로 34개소, 물양장 17개소, 주택 5개소, 새우양식장 1개소 등 총 57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의 해수면은 지난 35년간 연평균 3.15㎜씩 상승했습니다.
이제 인천 섬지역의 침수 피해는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첫째, 방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북리항과 같은 침수 피해지역에는 기본적인 방재시설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옹진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적으로 대규모 방재시설을 확충하기 어렵습니다.
북리항 일대 해안도로 및 인근 주택가는 대조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해수 침수가 되어 주민안전이 우려됩니다.
그곳에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둘째, 해수면 상승 관측체계가 미비합니다.
인천은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관측장비도, 담당 부서도 없어 데이터 축적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섬지역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 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조직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기후변화 대응업무는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해수면 상승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예산을 지원하여 방재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대조기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북리항의 경우 2024년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 추진대안 및 비용 적정성 검토를 적극 활용하여 호안 피복석 정비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승봉도 등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어선 및 여객선 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안도로와 물양장의 높이를 올리고 방파제와 TTP(Tetrapod) 설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해수면 상승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옹진군 섬지역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장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천항의 경우 인천항만공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섬에 대한 재난 대응은 인천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구나 TF를 신설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조직이 필요합니다.
TF는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자연재난과,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기후과, 기후정책과 해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항공국, 예산지원을 담당하는 부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본부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 및 방재시설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위기가 아닙니다.
시장님,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유승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혹시 영화 ‘소방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재현장에서 몸을 던져 시민을 구하는 소방관들, 하지만 그들이 겪는 심리적 상처는 과연 누가 치유해 주실까요?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들, 동료를 잃은 상실감이 누적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인천소방본부에서 진행한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은 연평균 2474회, 상담을 받은 인원은 2278명에 달합니다.
인천소방공무원이 3400여 명이니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8월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소방본부의 심리지원단은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어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심리지원단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심리지원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심리지원단은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전담조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둘, 외주 위탁 상담사 인력이 2024년 5명에서 2025년 10명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34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과 같은 중증 심리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상근인력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셋, 현장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2024년 인천소방본부 시설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83개 소방관서 중 28개소는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심신안정실 대신 일부 물품만 배치된 곳도 많아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공무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심리지원체제 마련을 통한 전문적인 지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해야 합니다.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하여 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과 정신건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인천 각 소방서 내 심리지원팀을 신설하여 심리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형 심리상담차량을 도입해야 합니다.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동형 심리상담차량을 도입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충분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든든한 심리적 지원과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 설립에 많은 관심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듯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0일 언론보도입니다. ‘오물 범벅 철창에 갇혀 시름시름 감옥소 된 유기동물보호소’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4개 군ㆍ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많은 유기동물들이 낡고 더러운 공간에 방치돼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건강했던 시베리안허스키가 입소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고 자원봉사를 하던 분들이 보호소 측에 치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1월 5일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매주 봉사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똥밭에서 자고 매서운 추위에 야외에 방치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다.’, ‘지옥보다 못한 보호소에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4개 군ㆍ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6개 군ㆍ구는 관내 동물병원에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공고기간을 거쳐 반환되거나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됩니다.
이 동물보호소에는 매년 1500여 마리의 동물이 입소되는데 이 중 42%가 자연사합니다.
결국 절반에 가까운 동물들이 이 보호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간 것입니다.
보호소의 지난해 민원 접수는 총 34건으로 열악한 시설과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상주 수의사가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곳의 자원봉사자분들과 면담을 했는데 시설 노후화와 합사방식 부적절 등 관리 부실로 작은 유기동물들이 이곳에서 임신을 하기도 하고 큰 동물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호소의 최근 3년간 인천시와 군ㆍ구 등의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일일이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다수의 심각한 관리부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호소가 위탁받은 4개 군ㆍ구의 운영인력은 비상주 수의사 1명, 포획ㆍ구조 3명, 보호 3명으로 총 7명입니다.
매년 1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유기동물보호소에 동물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단 1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특성상 아프고 다친 경우가 많음에도 제대로 된 즉각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곳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갈 때마다 위생이 불량하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똥밭에서, 쥐가 출몰하는 곳에서, 칼바람이 부는 야외 견사에서, 물이 얼어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으며 동물들이 얼어 죽고 물려 죽고 병들어 죽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열악한 동물감옥소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인천의 유기동물들이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방치되어 죽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유정복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6개 군ㆍ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물보호 관리 단가를 인상하고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군ㆍ구 동물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유기동물보호소를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며 상주하는 수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인천의 유기동물보호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이선옥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중앙근린공원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중요한 휴식공간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로는 빠르게 변하는 시민들의 여가 및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저는 이 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개천 조성입니다.
중앙공원 내에 자연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여 도시의 삭막함을 해소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실개천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공원의 온도 저감과 생태의 다양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맨발 걷기 코스 조성입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국내외 학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숲길 맨발 걷기의 효과ㆍ효능 검증 논문에 따르면 숲길 맨발 걷기 후 혈압, 혈당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되었고 맨발 걷기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내에서 맨발 걷기를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확충과 쾌적한 산책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중앙근린공원 내에는 세족장 및 먼지털이기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놀이터 설치입니다.
최근 인천의 반려인구는 1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동행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중앙공원 6지구 예술회관역 8ㆍ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하여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나 인천시의 경우 롯데백화점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 기여금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근린공원의 개선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투자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로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공원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근린공원을 통해 우리 시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이는 곧 지역사회의 자부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는 공원 그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중앙근린공원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김용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관 적극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정 우리 인천시정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4년 당시 민선6기 유정복 시장께서는 당선 직후 이른바 3부(부채ㆍ부패ㆍ부실) 척결에 전력을 다할 뜻과 함께 확고한 반부패 및 청렴성 확립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민선8기 취임 직후 인천시 본청을 비롯하여 10개 군ㆍ구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청렴서약서 서명식을 갖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행정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이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실상 광역지자체 중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국권위가 실시하는 각 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을 나누는 구간평가방식은 델파이 정량평가 기법이며 이 중에서도 외부체감도 70.4%와 내부직원 대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 29.6%를 가중 합산한 가중치 기반 평가방식에 편차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천시는 청렴도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내부통제의 한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시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하여 비리나 부패를 예방하고 감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부여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제보 정도만 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세부 사건에 대하여 일일이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인천시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각종 특혜나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불손한 시정 반부패 저해세력들이 우리 인천시정의 반부패 척결 및 청렴행정 확립 정신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려 하는 것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인천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공직 부패를 방지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제11기 63명의 시민감사관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지원을 받는 감사관실을 통해 업무 하는 구조 속에서는 이분들이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조사 및 감시권한이 제한적이며 문제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처벌권한이나 강제 및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를 보면 옴부즈만위원 직무상 시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시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는커녕 어떠한 요구조차 할 명문화된 규정조차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단순한 감사관실의 자문기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실이라는 막강한 울타리 속에 갇혀 정작 중요한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 취업 청탁 및 알선 개입 행위, 각종 개발 과정에서의 인허가 및 불투명한 재정집행 문제 등 내부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감사활동에 대해 알거나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의회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는 일찍이 1967년에 PCA 옴부즈만 의회감독관법 등을 제정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런던 정부의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기구로 조사 및 판단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옴부즈만에게 감사권을 요구할 때는 런던 광역의원 또는 하원의원을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의회내각제를 실시하여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도 옴부즈만, 호민관 등을 통해 지역 및 연방 하원의원에게 사회복지 관련 특히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요양보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등의 감사를 청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여 서울시 본청 및 소속 기관, 위임사무에 한하여 자치구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 소극적인 처분 등 포괄적인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ㆍ처리하고 조정ㆍ중재하는 발전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천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부의 내부조직과 너무도 깊게 연관되어 있어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정과 공직사회가 부단히 노력하는 반부패 정신과 청렴행정을 반대하는 일부 시정 반부패 저해세력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의무를 맡은 시의회가 시민감사관에게 집행부에 대한 감사-조사-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엄연한 지방 헌법기관입니다.
선진국의 옴부즈만 제도에서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현행 시민감사관 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시민감사관 시스템으로 혁신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말한 내용과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가. 인천광역시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올해의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모든 소망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저는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며 민선8기 시정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지역사회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해 저와 1만 8000 공직자들은 시민들께서 인천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민선8기에 나타난 변화와 결실은 인천의 위상을 우뚝 세우는 성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최초로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넘어섰고 GRDP는 2023년 기준 117조원으로 100조 경제시대에 안착하였고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4.8%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i+ 1억 dream을 통해 인천시가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주도하는 등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섰습니다.
31년 만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300만 시민의 염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UN 국제평화도시에 가입을 선언하면서 인천은 명실공히 세계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는 국비 약 5조 9000억원과 보통교부세 1조원
이상을 포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조 90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3년 연속 6조원대의 정부지원금 확보는 인천의 거침없는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시티로의 도약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미래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도시 인천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17년간 표류하였던 인천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글로벌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과 반도체산업 생태계 활성화, 국내 최초 UAM 실증사업구역 지정,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등 미래전략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톱텐 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의 비전을 제시하고 차별 없는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항 개항,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이은 재외동포청 출범과 글로벌 톱텐 시티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제3의 개항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포용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행복을 높이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다양한 민생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DㆍE, 인천발 KTX 등 인천을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착공과 지하화 추진으로 원도심 기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인천 최대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인 내항1ㆍ8부두 재개발과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대교ㆍ영종대교 지역주민 무료화에 이어서 도심터널 출퇴근 시간 무료화, 인천 i-패스와 광역 i-패스를 도입하여 고물가 시대 인천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을 신설하였고 접경해역 조업어장을 여의도 면적의 61배만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전격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도 강화했습니다.
이 모두가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인천시 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목표를 두고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민행복, 민생안정, 미래 선도도시 인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민생 현장체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인천형 i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출생정책 선도도시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i+ 1억 dream과 신혼부부에게 천원주택을 제공하는 i+ 집 드림, 출산가구 부모에게 70%까지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i+ 차비 드림과 같은 i+ 드림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시민이 뽑은 최고의 사업인 i-패스와 광역 i-패스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교통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i-바다패스 사업을 통해서 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인천의 모든 보물섬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중심의 철도교통 혁신과 시민불편 없는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으로 단절된 지역을 다시 하나로 잇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적기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연장, GTX-B, DㆍE 노선, 서울도시철도 2호선 청라 연장 등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원도심에 주차장 20만 면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영종~신도 평화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고가도로 철거로 원도심 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제2경제도시를 공고화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상생을 위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맞춤형 경영안정자금을 1조 5000억 규모로 확대하고 경영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2875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금년에는 인천 지하철 모든 역사로 확대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농ㆍ축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단지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의 중앙정부 지원을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첨단 패키징과 인력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로봇실증센터를 로봇랜드에 구축하고 미래차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산업 육성, UAM 도심실증 수행과 드론 배송체계 구축, 인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과 신규 미래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과 신중년ㆍ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15만 4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통합서비스인 인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장년층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채용보조금 지급과 잡스인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주도 청년창업 플랫폼을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청년창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보다 따뜻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 일상이 안전하고 풍성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두텁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인천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은 완화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야간ㆍ주말 돌봄을 시행하고 인천광역시 가족센터 설치 등 출생부터 성장까지 든든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확대 및 인천형 스마트경로당을 10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려 행복한 노후준비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 안심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액을 상향하고 군 복무 인천청년상해보험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ㆍ점포 대상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첫 출항하며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빈틈없는 시민 건강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일상 속에 문화ㆍ체육ㆍ관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개항장 주변의 테마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연계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을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등 문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기조기 음악회를 350회 공연으로 확대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상향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전 세계적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공공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승관광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연계 코스를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의 인천, 글로벌 톱텐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R&D센터 그리고 첨단 자동화 장비 제조시설의 투자유치를 적극 투자유치하겠습니다.
강화남단과 인천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2025 APEC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인천의 글로벌 도시 위상을 높이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위해 과거 인천 성장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균형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내항1ㆍ8부두, 동인천역 주변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착공하고 개항장 거리, 자유공원 일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부평캠프마켓 공원 조성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용유지구, 루원시티,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으로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나가고 인천사랑운동과 시정 소통을 확대하여 인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청사시설 및 재정 확보, 법규정비 등 개편 자치구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에 부위정경(부위정경)의 마음으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쳐있지만 어려움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될 과제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도전과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은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찬 도전이 인천의 밝은 내일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인천시민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시정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 한 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을사년 새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교육정책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더 가까운 ‘학생성공시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첫째, 인천 특화 교육으로 인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읽걷쓰한다!’를 비전으로 시작한 읽걷쓰 교육으로 학교는 관찰ㆍ질문ㆍ탐구ㆍ행동하는 깊이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도서관은 지식 공유를 넘어 지식을 생산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천은 사유하고 성찰하는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개의 인천길에서 인천을 배우는 인천길 탐방, 섬과 바다로 나아가 인천의 생태환경을 배우는 바다학교, 강화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백령ㆍ대청도 심청가 중심의 판소리 특화교육 등으로 내가 발 딛고 사는 인천을 바로 알고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외국대학 및 국제기구 연계교육, 학생과 교원 4000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국제교류한 세계로배움학교를 통해 인천교육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더 다양한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진로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2000여 명의 진로직업멘토단에 더해서 북부와 서부의 결대로진로센터가 문을 열었고 공부 습관 형성, 명확한 대입 전략 지원, 정교한 수능 준비, 대학별 고사 맞춤형 지원 등 공교육 중심의 지원 시스템인 공ㆍ명ㆍ정ㆍ대 진학지도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기업의 미스매칭도 줄이고 있습니다.
16개교 23개 학과를 항공MRO,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에 앞장서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률도 98%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더 촘촘한 교육복지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원도심 맞춤형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48억원으로 학력 향상, 문화예술, 심리ㆍ정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51곳의 학교 신설을 승인받아 신도심 과밀 해소에도 힘썼습니다.
1인 1노트북 보급,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희귀난치병 및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 등 맞춤형 교육복지는 더 촘촘히 챙겼으며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에 이은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급식 격차 해소 등에 노력하며 영유아 교육복지도 세심히 챙겼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천교육의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인천시교육청 정책 방향과 역점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정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학교를 삶으로 잇겠다는 것은 학교와 세상을 연결해 학생들의 실제적 삶에 기반한 교육을 하겠다는 뜻이며 일상을 배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학생들이 평생학습 실천자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뜻입니다.
첫째,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시작으로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육 여건 전반을 개선해 인천교육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134개의 학급을 신ㆍ증설하고 중도ㆍ중복학급, 특수교사 교권보호와 업무경감, 통합학급 문제도 교육청, 교원단체,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해결해 가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육여건 개선 역시 전담기구를 구성해 교육격차, 늘봄학교, 미래교육 등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교원은 물론 학부모, 교육공무직원 등 교직원 모두와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 가겠습니다.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지원단의 지원 범위를 기존의 행정과 시설 중심에서 교무학사 영역까지 확대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지원단 안에 교원업무지원과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은 물론 사전답사 및 안전 인력풀 제공 업무도 교육청이 맡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무학사업무지원 기동대를 만들어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교육청이 나서서 신속히 돕겠습니다.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교육지원청의 조직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 필요를 채우는 지원으로 학교의 어려움은 덜고 교육 지원의 효과는 더하겠습니다.
둘째,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입니다.
읽걷쓰는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철학이자 방법이며 내용입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은 모두 세상을 읽고 걷고 더 나은 세상을 써가도록 도운 읽걷쓰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읽걷쓰와 결합한 올바로ㆍ결대로ㆍ세계로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올바로 교육은 인성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입니다.
체험 중심의 친절, 화합, 역지사지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4개 권역 인성교육원인 올바로배움터를 거점으로 지역 맞춤형 인천 인성ㆍ효ㆍ예절교육에 힘쓰고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 등 학생들이 세상에 던진 질문이 세상과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더 큰 배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가족과 함께 자연을 온몸으로 배워가는 농어촌유학, 인천난정평화교육원과 청소년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배워가는 인천형 평화교육,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양성 교육으로 학생들이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대로 교육은 저마다의 잠재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문화 통합학교인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 미래형 대안학교인 결마루미래학교에 더해 예술중, 대중예술중, 체육중 등 다양한 학교를 계속 만들어 학생들의 저마다의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인 꿈두레교육과정, 학교 밖 연계교육과정인 꿈이음대학은 물론 온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온라인학교를 확대하여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결대로자람학교 중심의 읽걷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유아의 단계적 성장을 잇는 유아ㆍ보육ㆍ초등 연계 이음교육과정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도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대로진로센터의 5개 권역 개소 완료는 물론 고교 졸업 후 성공적 취업과 직업생활을 위한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로 교육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교육입니다.
인천을 아는 것이 대한민국을 아는 것입니다.
GPS 기반 인천길탐방으로 교육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무의도 인천오션에코스쿨을 거점으로 한 바다학교 확대로 42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인천의 섬과 바다를 탐구하며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바로 알도록 돕겠습니다.
27개의 프로그램, 4000명이 참여했던 세계로배움학교를 34개의 프로그램, 5000명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시아 평화를 위한 I-ASEAN 청소년 연합 평화 캠프, 지구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북극 극지 아카데미, 해외 한국학교 학생들과 국악으로 하나 되는 국악국제교류, 국가 간 융합교육으로 국제교류하는 글로벌창의융합캠프 등 학생들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라도록 더 깊이 있고 다양한 글로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6년,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교육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민의 관심과 응원, 교육공동체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년을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교학상장)의 해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담담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26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 의원입니다.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시는 1월 17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 신설된 민생기획관 사무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국제협력국 사무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하며 신설된 창의도시지원단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로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보고 규정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방청 신청 방식의 개선 및 근거 마련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활동의 민주적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30분)
6.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 수요일부터 2월 20일 목요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 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우리 대학생 인턴 여러분 성실한 자세로 방청해 줘서 고맙고요. 오늘 한 분의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김한솔 군?
(「김다솔」하는 이 있음)
박한솔 군? 내가 성을 잘, 김다솔 군.
우리 1명의 김다솔 군 민주주의와 시의회에 대한 학습목적으로 혼자 방청하셨는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하는 이 있음)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어제 봄을 알리는 입춘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부터 맹추위가 시작되는데 그런 추위에도 오늘 첫 임시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또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대외협력수석 성용원
- 홍보수석 강성옥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민생기획관 박광근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성하영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인수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 (인천광역시교육감)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장석일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유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