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동안 인천시 내에서 재정여건, 재정수급, 재정현황을 살펴볼 때 인천시 외의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수치가 아닌 인천시의 연도별 수치를 통해 자료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17개 시ㆍ도 세입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인천시의 재정 위치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이 얼마나 많은 재정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이며 언제까지 인천시민이 재정적인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수도권의 재정현황과 인구 수치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17개 시ㆍ도의 예산현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설명에 활용한 모든 자료는 2024년이 아닌 2023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17개 시ㆍ도 중 서울, 경기, 인천이 위치한 수도권의 2023년 본청 본예산은 94조 9000억원 수준이며 2600만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수도권 세 지자체의 본청 예산은 전체의 44%이며 인구는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내에서 인천시 현황을 보면 인천 본청의 총 세입은 14.6%, 인구 비중은 11.5%로 경기도보다 인구 대비 세입의 규모가 크고 서울보다는 작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세입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기에 인천시보다 규모가 작고 나머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총 규모는 인천시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인당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서울, 인천, 경기순이며 보조금은 인천, 경기, 서울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보조금의 최근 5년 평균 증가량을 살펴보면 인천시 지방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6만 7000원, 서울 18만원, 경기도 7만 1000원 수준으로 인천시의 지방세 증가량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조금의 경우 서울, 경기보다 더 많이 인천시로 지원되고 있고 특히 2022년 이후로 증가 폭이 컸으며 이는 보조금 확보를 위한 인천시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이 느껴지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소관 부서인 기조실과 재정기획관실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벗어나 인천시가 포함된 광역시의 주요 세입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비수도권에 포함된 광역시들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지방세와 보조금은 부산 다음으로 높고 세외수입 규모는 가장 높으나 시민 1인당 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유형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보이며 인천시 교부세와 보조금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체 규모가 아닌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광역시의 지방세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이전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광역시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광역시 유형으로 본 재정 지원의 격차는 도 유형과 비교했을 때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이미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를 제외한 지역주민 1인당 세입예산을 보면 실제로 인천과 도 지역의 지역주민 1인당 지방세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인천시가 주민 1인당 163만원, 가장 낮은 전북이 114만원 수준으로 약 5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세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인천이 약 30만원, 강원도가 83만원으로 53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보조금은 인천이 138만원, 전남이 302만원으로 164만원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현황과 교부세 및 보조금 배분의 의미는 비수도권이 주장하는 세수의 수도권 집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정부이전재원의 비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세입별 증가규모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3년의 주요 세입별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지방세는 약 1조 1200억원, 지방교부세는 2800억원, 보조금은 1조 4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간 인구 증가현황의 경우 지난 4년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인천, 세종, 경기 단 세 지역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천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규모의 증가 폭으로만 볼 때 인천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3개 분야에서 세입의 증가 폭이 타 자치단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곧 세출과 직결되고 세출의 대상은 바로 지자체 주민이라는 것 그리고 재정 수준이 곧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와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규모로 재정력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순 규모로 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3년의 인천시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대상인 시민을 기준으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년간 1인당 지방세가 약 36만원, 지방교부세가 약 9만원, 보조금이 약 47만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절대 규모와 달리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1인당 가용재원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 주장하는 지방세수의 차이는 단지 절대적인 규모의 차이일 뿐 최근 4년 동안 증가한 지방세의 1인당 가용재원은 인천시 35만원 규모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도 인천시보다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불평등의 대상은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인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혹시 2023년 초에 인천시청 외벽에 큼직하게 걸려 있는 ‘보통교부세 1조원 확보’ 현수막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인천시정 전반을 이끌어 주신 2022년 이후 인천시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다양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시행되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지원액은 여전히 안타까울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인천시가 경이적인 보통교부세 1조원을 확보한 그해에도 부산 1조 7700억원, 대구 1조 4500억원 등으로 모든 광역시 중 인천시가 가장 낮은 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보통교부세 총 규모는 2022년 대비 11조 5400억원으로 20.9% 증가하였고 인천시의 증가 폭은 14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5.9% 증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는 올해 300만 인구를 돌파하였고 전국 17개 시ㆍ도 중 300만 이상의 지자체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딱 네 곳만 존재합니다.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지출할 곳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구시대적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천시가 그리고 인천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암담한 마음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1인당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을 비교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의 1인당 자체수입은 216만원으로 17개 시ㆍ도 중 4번째로 높으나 이전수입은 168만원으로 1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1인당 자체수입의 표준편차는 약 70만원이며 이전수입의 표준편차는 약 119만원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에서 인천시와 전남의 차이는 단 72만원에 불과하지만 이전수입에서 인천시와 전남의 차이는 무려 213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자체세입의 적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3배 가까운 정부이전수입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선ㆍ후배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시고 과연 비수도권의 재정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절대적인 규모로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판단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원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재의 재정 배분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정부이전재원에서 왜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력, 인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가지인 지역특별회계의 경우 과거부터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매년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인천은 고작 2% 약 2000억 수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가장 주요한 세원은 주세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천은 주세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인천에서 판매되는 주류로 인하여 비수도권의 재정이 풍족해진다는 사실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인천시는 고작 1.6% 수준에 불과하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2025년부터 착공 예정인 저희 인천시의 신청사에 무려 시 자체재원 28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행정체제 개편 후속조치 등 본 의원은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예산소요 때문에 너무나 걱정되고 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순하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오히려 더 가난하기만 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년 사이 세종을 제외한 6대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만이 유일하게 4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기간에 증가한 1인당 세입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증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구 증가로 인하여 써야 할 곳은 많아짐에도 세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부족 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더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이외에도 다양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떠한 노력으로 정부이전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라는 지표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수요와 수입의 측면으로 구분되며 수요의 경우 인구, 공무원, 사업종사자, 면적 등 1인당 혹은 단위 면적당을 기준으로 필요한 재원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수입은 인구 1인당 지표가 아닌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에 수요와 수입 산정지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지방세입 규모가 높은 지역은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을 단순히 인구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33년이 도래한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지역주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시민에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을수록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1인당 재정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세 규모가 큰 인천시는 일부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통교부세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방교부세를 통해 자체세입 부족분은 이미 충분히 보충되고 있고 지역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원의 균형발전은 오래전에 달성됐고 지금은 오히려 재정 (역불균형)으로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천시민이 경제활력을 위해 노력한 대가인 지방소비세조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가중치를 부여받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2029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주세로 재원을 가져가고 지방소비세로 재원을 가져가는 데 그치지 않고 또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인천시 재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민에게 불이익과 불평등, 불합리성을 주고 있는 지방소비세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꼭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사회를 보시는 우리 박종혁 부의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