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 14.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 15.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 16.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 17.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8.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9.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 23.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2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7.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8.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29.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 30.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31.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32.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33.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4.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5.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36.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 40.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 41.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2.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3.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44.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5.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 46.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 47.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48.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49.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 50.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 51.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52.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 53.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 5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 56.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57.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5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59.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 60.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 61.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 6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 63.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 64.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65.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학생 86명과 장학사 다섯 분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장성숙ㆍ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건으로 석정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 제안 2건, 시장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48건, 수정가결 9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한 것이 4건,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고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1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1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성숙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0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얼마 전 인천시민들과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연수구 송도동 소재 모 민간위탁 부동산 임대관리 법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은폐하여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인천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0호 규모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피해금액은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측하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입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 4월 검단신도시 무량판 시공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H가 똑같이 시행하고 공공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 설계 하자로 인한 주거동에 철근 누락이 발생되었으며 이것을 감추려다 감리의 양심제보로 인해 밝혀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붕괴된 아파트는 시공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주말마다 1000여 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은 거리로 나와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주차장이 아닌 주거동에 철근이 누락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천시 보고자료에 따르면 LH는 보강을 통해 보완하고 마무리하려는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면 보강공사로 지어진 이 아파트에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매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재산을 긁어모아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던 시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서구 검단신도시 불로동지역의 발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들의 공통점은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시민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사무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해당 기관의 결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우리 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접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는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지난 8월 검단신도시 발파 문제로 국민권익위 주관 시민들과 있었던 간담회에서 우리 시 관계자가 발언한 첫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조차 이 발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 말고 우리 시가 한 역할이 있다면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인천시가 시민의 편에서 힘을 보태 달라는 애절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애절함에 우리 시는 과연 어떠한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국가기관과 공기업에게 시민의 편에서 협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난 선거를 통해 시장님은 위임받으셨습니다.
인천시민이 국민이고 국민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인천시에서 주요현안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의 입과 발이 되어 시민의 편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장님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책무를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십시오.
단순히 현장에 와서 참석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와 권한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신영희 의원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인천시의 기회와 미래는 무엇보다 인천의 바다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다소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너무나 무겁고 또 시급한 과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신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인류의 문명 자체가 해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특히 대항해 시대 이후 근대화 및 패권 경쟁의 중심 무대는 바로 해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했던 가장 상징적인 도시의 하나가 바로 우리 인천입니다.
그렇다면 신해양 시대란 무엇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신해양 시대란 해양경제의 시대, 해양 하이테크의 시대, 국제해양 권익의 새로운 질서 구축의 시대,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 지구촌 전체의 해양의식을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미국, 영국 등 기존의 해양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도 신해양 강국을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신해양 강국 건설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강국의 기초는 바로 해양도시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해양강시(해양강시) 없이 해양강국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21세기 인천의 기회와 미래 그리고 사명이 해양에 있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 인천은 신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은 해양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2021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에서 인천은 49.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적으니 정치권의 관심도 멀어지고 시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인천시의 해양 관련 예산은 전체의 1.29%에 불과합니다.
인천시의 발전전략을 연구하는 인천연구원에도 해양과 관련된 부서는 없고 인천문화재단에서도 해양문화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도 인천의 바다는 자기들의 삶과 경험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진로나 취업을 생각하면서 해양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을 통해 인천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해양 시대 준비는 무엇보다 해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경제와 경쟁의 논리로 해양을 수단화한다면 신해양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국회가 해양교육문화법을 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도 같은 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시에서도 5개년 지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천 특색의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과 지원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천시 섬해양정책과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것은 교육생의 후기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동해바다와는 전혀 다른 인천바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고 이러한 바다를 품고 있는 인천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양교육은 육지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해양 분야는 해양환경이었습니다.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해양신산업과 해양과학기술 분야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스포츠도 관심의 영역입니다.
해양인식의 확산과 해양도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해양교육 못지않게 해양문화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또한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의 바다에 관심을 갖고 창작과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강시 건설을 위한 인천시 정책은 여러 부서 간의 협력과 융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해양 관련 부처의 역량 강화와 지원의 확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해양을 중심으로 경제ㆍ산업ㆍ환경ㆍ문화ㆍ관광ㆍ레저 스포츠ㆍ자원ㆍ에너지ㆍ평생교육ㆍ학교교육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인천시 공직자 홈페이지인 업무정책포털의 자유토론방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게시글이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2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바람에 담당 직원이 며칠에 걸쳐 A4용지 1000장이 넘는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일은 집행부와 의회사무처를 가리지 않고 시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회 수와 공감 수, 댓글 반응까지 엄청난 이 글을 시장님 이하 각 실ㆍ국장님들께서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다들 아시다시피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국민께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를 유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수단인 것입니다.
인천 시정을 감시ㆍ견제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는 많은 시민께 권장할 만한 제도입니다.
실제 이를 활용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8년 6131건에서 2022년 830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7487건으로 연말쯤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청구의 순기능이 아닌 공직자에게 과중한 추가 업무를 부여하거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흐리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본 직원들은 오히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발언 이후 이어질 민원인의 보복성 정보공개청구가 두렵다는 이유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청구기간이 방대하거나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반복해서 요구하는 방식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위축시켜서 대시민 적극행정을 저해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없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시민을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민원인을 규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고단함과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지원에 무게가 실린 사후약방문식 조례에 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되는 분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직원들이 자료준비에 품을 들이지 않게 하는 등 고의적ㆍ악의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 응대 직원이 큰 실책을 범하지 않는 이상 인사 불이익이나 불친절 평가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각 실ㆍ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도 부하 직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만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포함해 공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화성시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신 공무원분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라. 한민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남동구 출신 한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우리 인천시 공공복지 영역의 최전선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대비, 돌봄정책의 확대, 사회적 고립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는 나날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성을 요하는 복지 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 사회서비스의 질적ㆍ양적 팽창,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등의 흐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공복지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준이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이 전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가 마련될 때 그 효과가 시민의 행복증진으로 귀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는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1등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그간 공공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천시 약 16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그동안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복지에만 그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복지 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민원업무 등 각종 업무 과중으로 공무원을 포기하는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MZ세대인 신입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인천시 복지행정의 소중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인천 사회복지직 공무원 슈퍼비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임자가 후임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슈퍼비전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동구와 남동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 분야뿐 아니라 균형감 있게 공공 분야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천시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우리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지원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 사회복지직 공무원 슈퍼비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전국의 우수사례로 전파될 수 있는 매우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노(로로)케어 서비스,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사업,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한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전국 최초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우리 인천시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와 사업이 인천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선도적인 사업이 자리를 잡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각종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공직자 여러분도 본 의원과 인식을 함께하시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행복한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정해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 청학동, 옥련2동, 연수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해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의 대표 수산시장인 인천종합어시장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은 인천시민의 애환을 갖고 지난 50여 년 동안 수산시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천을 대표하는 종합어시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노후화와 염분으로 인해 시멘트 벽과 기둥은 성한 곳이 없이 금이 가거나 부서졌고 천장은 떨어지고 철근은 그대로 드러난 채 시민들과 상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단지, 초등학교와의 소음과 악취,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세계 속의 초일류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어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1500여 명의 상인들은 건물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지내야 합니까.
시에서도 어시장 이전을 위한 TF를 2017년 구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사항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에서 인천종합어시장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IPA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 4월부터 물양장 2만㎡ 매립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다수 상인들은 이곳이 종합어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부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어항구가 아닌 항만구역으로 되어 있어 IPA에서는 해당 부지를 공개입찰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개발업자들이 해당 부지를 사들이게 되어 인천종합어시장은 이전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국가 또는 지역 어항구로 지정된다면 어촌ㆍ어항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수산물 판매ㆍ유통시설에 우선 매각할 수 있어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수의계약을 통한 낙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항구를 관리하는 부서, 항만구역을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더 이상 자기 부서의 할 일이 아니다는 식의 업무 떠넘기기를 그만해야 합니다.
시장님 주도적으로 나서서 IPA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합어시장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사고가 나면 늦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세계 제3대 미항에 걸맞은 관광명소인 시드니 피시마켓, 세계 최고의 시설로 인정받은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 같은 명소를 인천에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종합어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인천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이었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인천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변화ㆍ발전시켜 균형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 낡은 종합어시장 시대를 접고 ‘세계 속의 초일류도시 인천’에 걸맞은 종합어시장을 건립하여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을 찾는 내외 관광객 여러분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우리 모두 함께 키워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해권 의원님께서는 인천종합어시장의 노후화가 시민과 상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시며 현재 매립 중인 매립부지에 국가 혹은 어항구 지정 등 종합어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65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연수 지원 적용범위를 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하고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소통ㆍ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기관 방문객 및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이 제공되던 사항을 조례로써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47분)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지속적인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대 변화의 흐름과 시민들의 공감대에 맞는 도시브랜드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과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관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상ㆍ민사상 나이기준에 있어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등 취득 3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증축 계획안 등 취득 5건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그 외 인천 통합보훈회관 신축 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 검단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 도화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인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유곤 의원 발의)
(11시 03분)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9건,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려인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규정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규정 완화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지연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진단, 개입, 지원방안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예술단원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는 사용 제한, 사용료 반환 등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 대관 관련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회관 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을 2024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내년 2월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을 2024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최초의 공공형 시립요양원 개소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손실보상 기간 연장과 운영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17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규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4건, 청원 1건 등 총 1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추홀명장”을 “명장”으로 변경하여 미추홀구 명장으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고 장려금을 상향하여 기술 숙련공의 위상을 제고하며 명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 내 기관장 직제명을 현 직제에 맞게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쉼터의 기능과 입지조건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의 해당 사업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해당 사업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제품의 소비문화 확산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기간 만료 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동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동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민간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단체ㆍ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기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을 통하여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등의 산림교육서비스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영역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 입주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재단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의 건은 청원대상지인 검단지역에 맨발걷기용 산책로 조성에 대한 시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가.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거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님을 밝혀드리고 본 청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밝혀드릴까 합니다.
일단 서구 마전동ㆍ당하동 일원 맨발걷기용 황톳길 조성, 황톳길 조성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취지가 시민 건강증진인 데에 대한 취지는 저는 분명히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효과도 분명히 좋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맨발걷기용 황톳길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마치 옛날 우리 대왕카스테라 가게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늘어났다가 갑자기 폐업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황톳길 조성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계획을 갖추고 조성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지역공원에도 많은 황톳길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족시설이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반려동물들이 함께 산책하고 있는 공원에 황톳길로 반려동물들의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황톳길 내에 사소하게 유리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박혀 있으면 그에 대한 상해는 대부분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이 이에 대한 조성을 조금 꺼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황톳길 조성이 시민 건강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취지의 청원은 100% 동의하나 이와 관련돼서 지자체와 그리고 우리 정치권과 행정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 디테일한 상황까지 우리가 챙기고 있는가 이걸 한 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노력에는 아낌없는 동의와 또 같이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민 건강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시경관이라든지 혹은 그게 조금 더 오용되거나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짧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와 관련된 청원 그리고 서구 마전동ㆍ당하동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청원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단,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과 계획은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집행부에서 살뜰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1분)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 2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청비율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닌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검토를 위해 일부 조문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에 따른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학협력 강화 및 실무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비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현안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장기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토지에 대하여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쇠퇴한 화수부두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시민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의 특성과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사유로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행정 미흡, 주민소통 부재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사업취소에 따른 재정손실, 행정불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역간거리 과다문제 해소와 시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및 이용성 개선을 위한 정거장 1개소 추가 설치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2024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2024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 53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축심의 대상을 교사에서 건축물로 조례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청원 등 70건의 민생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아홉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진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11시 59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이선옥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박덕수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
-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엄준욱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 정책수석 박병일
- 시민안전본부장 박찬훈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시정혁신관 이상범
- 초일류도시기획관 한상을
- 감사관 김재범
- 대변인 고주룡
- 재정기획관 김상길
-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
-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최태안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교통국장 김준성
- 행정국장 유용수
- 인재개발원장 서재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김남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