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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7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0분 개의)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으로 발령받은 유석형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온 교육행정 경험과 아이들을 가르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정책기획조정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다섯 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한 분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두 분 의원님들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O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상임위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그리고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학교 과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앞선 시장님과의 시정질문과 교육감님과의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 주자로 영광스럽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교육감님 우리 인천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종도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는 학교 적기 신설과 또 과밀학급 문제 이게 항상 쟁점이고요. 그래서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6월 2일 날 제가 바로 교육청으로 복귀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사안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른한 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교육부에서는 작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기준으로 학교 신설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30명이 좀 넘었었는데 현재는 28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을 28명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영종도에서 초등학교는 28명이 넘은 곳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과대학교가 생겼죠.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또 모듈러를 활용한 과밀학급 해소책을 썼기 때문에 과대학교는 있고 28명이 넘은 학교는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학교가 과밀학급이, 30명이 넘은 학교들이 네 개 정도 있고요.
고등학교가 공항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이번 중투를 통해서 하늘5고가 승인을 받아서 이후에는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영종지역에서 하늘5고 중앙투자심사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교육감님께서 모든 학교의 실질적인 현황들을 파악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PPT 자료 띄워주십시오.”
제가 저희 영종지역에 특히 하늘도시 같은 경우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네 개의 초등학교가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인천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과대학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중산초가 되겠습니다.
중산초 같은 경우가 왼쪽 위쪽에 보이는 학교고요. 그 주변으로 지금 호반써밋이 7월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주상복합 디에트로라는 사업자가 공고를 해서 분양이 이미, 지금 일단 청약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주택단지들도 있고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을 유발하게 되면 저 학교는 앞으로 제가 예상컨대 하늘4초가 들어오기 전에 학생 수가 2000명, 많게는 2500명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이제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위쪽에 보이시는 게 하늘초입니다. 하늘초 같은 경우도 현재 학급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대랑 과밀학급이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한신더휴2차라든지 서한이다음이 각각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저것들은 2024년 초에 다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쪽에도 저 아파트들이 입주가 된다면 저 학교도 심각한 과대ㆍ과밀학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인천영종초 같은 경우 대림3차 바로 앞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학생 수가 현재 한 1300명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과밀 기준 28명에 지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모든 학교에 학생 수가 꽉 찬 상태고요.
지금 말씀드린 화성2차 파크드림 그리고 동원로얄듀크, 파크드림은 9월달에 입주, 로얄듀크 같은 경우는 10월달 입주입니다.
그리고 대림3차 센텀베뉴가 문제인데 저 아파트는 1400세대가 넘습니다. 저 14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내년 초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대단지 아파트들 세 개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실제로 영종초등학교도 제가 예상컨대 2000명이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별빛초도 과대ㆍ과밀학급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늘도시의 모든 초등학교가 앞으로 다 문제가 예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중산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안에 학생 수가 25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로 볼 것이 아니라 한 학교당 제가 말하는 전체 학생 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중산초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학생 수가 지금 18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교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급식실이 부족해서 복도로 증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현재 실제로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걸 비롯해서 과학실, 운동장, 강당, 여러 가지 학교의 모든 시설물들이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따르는 문제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자료로 이제 모듈러에 대해서 한번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는 사실 3년 전, 2년 전쯤에 저희 첫째 아들이 모듈러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듈러 학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 공간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분명히 화재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주의라든지 전기합선에 의한 이런 다양한 화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작은 화재들도 있었지만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서울에 있는 은명초라는 데서 화재가 일어났었는데요. 담뱃불에 의한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거대 화재로 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대처를 잘해 주셔서 학생들을 빠르게 대피를 해 주시는 데는 성공을 하셨지만 선생님 두 명이 실제로 대피하지 못해서 연기를 마셔서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사례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모듈러 학교에 대해서 이 모듈러 학교가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모듈러라는 것은 임시가건물입니다. 임시가건물이지만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와 소방당국이 협의를 통해서 이걸 일반 건물처럼 소방법을 강화를 하겠다 하셔서 MOU를 맺은 바가 있었고요.
“이 자료가 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듈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단열재가 시공되는 모습 외에 여러 가지 화재 대비책들을 강구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모듈러의 복도를 가보시면 신발장이라든지 우산꽂이는 나무 소재로 되어 있고 사실은 어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모듈러 교실의 1층 주출입구 모습인데요. 이 주출입구가 굉장히 협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협소하죠. 성인 세 명이 한 번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계단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계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계단이.
그리고 이것은 창문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1m 높이 이상의 창문을 설치를 했었고 창문조차 30°밖에 열리지 않는 여닫이문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창문으로 대피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건데 앞서 언급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1층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대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중산초 같은 경우 모듈러 학급이 처음에 운영이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치를 했었고 2층에 200명이 넘는 학생 그리고 3층에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아까 은명초 같은 그런 어떤 불명예 이유로 인해서 대형 화재가 입구 쪽에서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이어서 제가 그때 이것들을 성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일주일간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모듈러가 여러 가지 과밀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소방 규제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둔다든가 학교 측에서 이것들을 임시학급에 대한 그런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듈러 학급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듈러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도입이 된 상태고요.
또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를 우리 인천에서는 개축하기로 했는데 개축을 하려면 새로운 교사가 필요하고 그 교사를 모듈러로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듈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처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는 모듈러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게 됐고요.
저는 신축하는 학교도 지금 전 층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천에 만들어지는 학교들은 전부 스프링클러 시설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문의 크기라든가 또는 교실 크기, 초등학교는 모듈러 두 개를 구성해 가지고 만들고 고등학교는 세 개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지금 인화여고도 이렇게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보완하고 화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검을 철저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종지역의 중투에 이미 통과된 학교가 하늘1중 이것은 이제 ’24년 3월 개교 예정이고요.
하늘5고는 이번 7월 중투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26년 3월에 개교 예정이고 이번 10월달에 중투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하늘1초하고 하늘4초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대학교라든가 또 과밀학급 해소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기 통과된 학교나 또는 중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될 학교 그리고 아직 부지가 없는 학교가 다섯 개 정도 돼요.
개발에 따라서 이후에 다섯 개 학교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이 학교를 짓기 전까지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증축을 거기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듈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돼서 앞으로, 중산초는 모듈러 교실 증축을 통한 것은 완료가 된 거고요. 하늘초하고 운서초 여기에서 일부가 또 사용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초 주변에 아파트 두 개가 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하늘4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학교 설립 기간 전에 학생이 2000명이 넘어가고 2200명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산초에도 모듈러를 지금 설치된 것에서 추가로 더 증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한숨 좀 다행인 거고요.
하늘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듈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초에 모듈러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대피로라든지 주출입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영종지역의 하늘1초하고 하늘4초 중앙투자심사가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중산초 바로 옆에 들어오는 것들이 하늘4초가 되겠는데요.
과대ㆍ과밀학급 여러 가지 단점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좀 의지를 확고히 하셔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하늘1초 같은 경우도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사실은 분양 시점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들을 사업시행 공고 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번연도 7월경에 바꾸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 굉장히 감사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 도시에서는 그것보다 더 과밀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1초하고 4초를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하늘1초에도 지금 SK뷰1 같은 경우는 입주를 시작했고 SK뷰2 같은 경우도 대단지 아파트로 조만간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최대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오피스텔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대형 평수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작년 6월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분양공고 시점이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 시점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교육부에서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또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신임 교육부장관한테 했던 것은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 미만의 학교 신설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으로 이양을 해 달라. 그래야 필요한 곳에 적기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될 수 있다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적기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이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 집행부, 교육청에 여쭙겠습니다.
영종은 버려진 도시입니까?
지난 시장님과의 시정질의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영종의 턱없이 부족한 도시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성토하였습니다.
영종은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질의드린 바와 같이 영종은 현 상황에서도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과대ㆍ과밀학교가 생겨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으로 입주가 지속해서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학생 수가 몇 명까지 늘어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대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영종은 과대ㆍ과밀학교의 문제를 비롯해서 학교폭력, 교육격차, 장애인학교 부재 등 수많은 교육 관련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육감님 부디 영종국제도시의 상황을 최대한 인지하시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유경희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과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로 안전 대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신설 관련입니다.
저의 지역구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많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며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부평6동 화성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많은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화성아파트에 살게 될 아이들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복잡한 만월산터널 바로 앞 대로를 건너 매일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학교 신설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만인 작년 11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등굣길 교통사고로 인해 그 자리에서 숨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신광초교의 가슴 아픈 참사 이후 같은 해 11월 가슴 아픈 참사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같은 지역의 어른들은 모두가 그 아이에게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고현장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 그리고 국화를 올려두고 애도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잊지 않을게.’라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성아파트 바로 옆에 2년 후 25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올 12월부터 2024년까지 총 5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아이들은 모두 부평남초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 아이들 또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복잡한 대로를 두 번씩 건너야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위험한 통학로를 통해 매일 학교에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의 지역의 학생들은 초ㆍ중ㆍ고 모두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불안전한 통학로 문제는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제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또 아이들의 안전을 뒤로하실 겁니까?
등ㆍ하굣길의 아이들의 사고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한 학교 신설 정책은 산술적이고 도식적인 기준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통학로 안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에 등교ㆍ하교 시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경찰서 측에 요청해야 하기에 며칠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경찰서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을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는 교육청의 답변은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서만이 적절한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30㎞ 이하로 조정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통학로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육청도 이에 대해 책임과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님께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사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ㆍ교통ㆍ주차 관련 부서 그리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되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학로 교통사고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여 상시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남부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책은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평등권과도 관련된 문제임을 감안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이강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일류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 그리고 박종혁 부의장님 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5만 학생성공시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향해 질주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의 첫 예술중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부족으로 교육서비스를 침해받고 있는 20만 송도국제도시 주민 및 학생들의 바람인 고교 건립과 관련해 발언 및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예술중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예술 특성화 중학교인 인천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예술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3의 1번지에 5개 학급 규모로 설립해 2021년에는 열다섯 개 학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 발표는 예술지망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국제도시 송도, 그것도 교육특구에 들어선다는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감에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2022년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발표 이후로 어떤 사유인지 사라져버린 예술중학교 설립,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예술학교 부지마저 일반학교로 변경하는 후퇴성 예술정책에 예술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술지망생 및 인재들은 사설학원을 전전하고 긴 시간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는 등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음악, 미술, 무용 예술영역에서 영재성이 있는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인천영재예술교육원 학생지원자는 정원 75명의 7.8배가 넘는 556명에 달하는데다가 예술동아리를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50개교, 학생으로만 1만 5000여 명, 인천지역의 예술희망 학생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등 예술중의 설립이 시급한데도 우리 인천교육청은 예술 공교육 제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민은 당선된 현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해 모든 후보들에게 예술중학교 설립을 요청했고 모든 후보들께서는 공약으로 화답할 정도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술중학교는 서울ㆍ경기 다섯 개소, 호남지역 네 개소, 영남지역 두 개소가 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에 현재 예술 중점 중학교가 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도 달랑 음악 분야, 한 학년당 두 학급 54명. 매년 54명만 인천의 예술 중점 학교 음악 분야에 한해서만 입학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인천예술 인재들에게 현 인천예술 공교육 제공은 시급하다 못해 절실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술 공교육 제공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인천예술중학교 설립은 지역예술인재 조기발굴 및 양성 그리고 인천예술고와 연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 실현, 공교육을 통한 예술교육 만족도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문화발전 그리고 지역예술인재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인천 유일의 음악 중점 학교 한 학년당 두 개 학급 54명 운영 중인 것으로 인천예술인재교육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지 아니면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예술인재들의 교육 요람이 될 인천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도지역 내 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국제도시 송도 내 중ㆍ고등학교 및 학생 수 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여섯 개교에 4037명, 그에 대비해서 중학교 7610명. 전국에서 입학하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39명을 제외하면 3798명. 중학생 수가 고등학생 대비 두 배가 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15년 동구에서 이전한 박문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같은 해 개교한 포스코고등학교 이후 7년간 고등학교 건립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또 어떻습니까? 2015년 초 8만 5000명이던 송도 인구는 현재 19만 3000명에 이릅니다. 송도에 남고 1개교, 여고 1개교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내년에 입주 계획인구 1만 5000명, 5년 내 입주 계획인구 6만명. 입주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가 주를 이루는 송도이니 학교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7월 있었던 교육부 중투심에 우리 송도 첨단1고가 탈락했습니다. 7월 중투심의 결과가 중요했던 것은 중투심을 통과해야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2026년 송도 내 고등학교 개교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마저 날린다면 2026년 송도 내 고등학교 개교 약속은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지난 7월 교육부 중투심에서 탈락했던 주요 사유가 2021년 중투심에서 지적한 학군조정 미이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열리는 공투심에서 가칭 해양3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7월의 중투심과 다른 것은 공투심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양3고 또한 같은 내용으로 탈락해야 되겠습니까?
공투심 통과를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학교 건립 승인은 아니지만 올 3월 인천시 검단에 위치한 인천도서관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교육청에 특별히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식 승인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진행하고 있는 학군조정 용역의 결과가 공투심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본다면 공투심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종 결과에 준하는 중간보고 결과를 만들어주십시오.
어떻게든 용역의 중간 결과라도 인용해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아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공투심에 사활을 걸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과해도 앞으로 4년, 2015년 개교 이후 11년 만에 고등학교가 개교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인천 내 고등학교들의 학생 수 2017년과 2022년 대비표입니다. 감소 수 그리고 감소비율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 신도심을 제외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의 공통현상입니다.
인천교육청은 고교 문제에서만큼은 신규 건립과 함께 원도심 학교이전 및 통폐합에 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일반고가 폐교된다는 소식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방에서 폐교 소식은 흔하게 들려오지만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에서 고교가 폐교라니요. 우리 인천도 이제 남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에서 비롯된 학령인구 감소로 어떤 지역은 폐교를 고민하고 또한 신도시들은 학교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교육감께서 모 고등학교 이전 발표에 크게 환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구제하는 해결 방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무산된 점은 학교를 기다렸던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그리고 명성을 되찾고자 했던 학교 측에는 허탈감을 안긴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고등학교 2026년 개교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10월 공동투자심사 시 가칭 해양3고 통과를 위해서 지난 7월 중투심과 달리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여라도 공투심에 탈락될 경우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원도심 사립고등학교 신도심 학교로의 이전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경희 의원님과 이강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신설과 통학 안전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평2동ㆍ6동 지역 또한 2025년까지 크게 네 개의 재개발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2ㆍ6동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은 기존 통학구역 내에 배치가 가능하며 재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학생만으로는 교육부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현재 학교 신설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경 1.5㎞ 이내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여유교실과 증축으로 배치할 수 없는 학생 수 규모가 최소 24학급, 학급당 28명 기준 67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부평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학생과 학급이 증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수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통학 안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현황 자료요청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사고 현황은 그간 경찰서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으나 2022년 2월 금년 2월부터 사고 현황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3년간의 자료는 이러한 사유로 경찰서에 자료요청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향후에는 경찰서에서 요구받는 자료 이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함께 교통, 통학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하고 제 공약사항의 1번 항목이기도 합니다.
통학로 관련 교통안전 조례에 의거하여 학교 내 시설물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학교 밖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보ㆍ차도 분리사업을 통해 학교 내 통학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을 데려다주는 워킹스쿨버스를 시행 중이며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안전 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학기에 주요 통학로를 전수조사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옐로카펫 등의 설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학교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주요 통학로 건널목에 실버도우미 배치를 지자체에 요청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평2ㆍ4지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4지구는 부평남초와 동수초로 등교 예정이고 두 학교 모두 큰 길을 건너서 통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시의원, 교육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통학안전소통위원회를 조직하고 재개발지역에서 학교까지 통학로를 직접 걸어보면서 점검하여 필요한 교통시설물과 통학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통학안전소통위원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평4지구에 배정될 수 있는 동수초의 경우 대부분은 부평남초로 배정이 되고 혹시 부족하게 되면 또 동수초도 같은 통학 1.5㎞ 이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수초의 경우 작년 12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우리 아까운 학생이 희생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시 통학로를 점검하고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지정하고 교통섬에 안전펜스 설치라든가 화물차량 통행제한 또 안전지도인력 보강 이런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였고요. 그 외에도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부평2ㆍ4지구에서 배정될 수 있는 부평남초의 경우 통학로 전수조사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시인성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통학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인 경인로 건널목에 교통안전인력 지원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학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예술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예술과 관련된 학교가 인천예고가 있고요. 또 제가 와 가지고 대중예술고를 새롭게 설립을 해서 지금 3학년 학생까지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중점 학교는 연수구에 음악 중점 학교가 하나 있고 계양구에 미술 중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예술중학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고 예술중학교도 우리 인천예고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예술중학교와 또 대중예술고와 연관될 수 있는 대중예술중학교 이렇게 두 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하나는 송도지역에 그리고 대중예술중학교는 부평지역에 전환설립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 목표는 임기 내에 송도지역 예술중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인천예술중학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요. 예술중학교 설립 타당성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는 예술중의 수요조사와 또 설립 방향성과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분석이 목적이고요.
이를 토대로 설립 적정지역, 학교 규모, 학과 편성 등을 최종 결정한 후에 예술중학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 내에 예술중학교 건립을 위해서 향후 학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함께 부지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도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문일답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했던 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연관해서 우리 송도지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대형 평수에 대한 학교, 학생 유발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유발률 예측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분양공고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같이 다양한 신설 소요물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6월달에 그렇게 승인이 돼서 7월 중투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뤄졌고요.
마지막, 교육부에다가 300억 미만의 부지비를 제외한 그런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적기 신설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과밀도 문제지만 통학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도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되지 않을 때까지의 문제들은 그것이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6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지시했던 문제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문제였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하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통해서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과밀학급 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가운데 이번 7월 중투에서 또 세 개가 신설 승인을 받음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모든 관련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통과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지역 고등학교 설립 추진경과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1년도에 송도 내 2개 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와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각각 의뢰하였으나 송도가 포함돼 있는 1학교군 내 여유교실 과다 발생에 따라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되었고 학교군 조정계획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군은 세 개 학교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가 공동학교군으로 어느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특히 제고 같은 경우는 서구의 먼 끝에서 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만 일부 조정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군 조정과 또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도 그렇고 중학교 학교 배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는 1000명 이상의 학생 수가 있는 반면 옆에 학교는 300명이 안 되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가 인천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5일 날 완료 후에 학생ㆍ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군 개정을 하고 그런 합리적인 안을 토대로 해서 학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군 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송도국제도시 해당 학교군 내의 개발사업이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학교군 내의 여유교실이 소진이 되고 또 과밀학급이 예견되고 또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과 송도지역 학부모의 학교 신설 열망을 담아서 금년 10월에 심사 예정인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해양3고 신설을 재의뢰하였고 학교 신설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사립학교 이전ㆍ재배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고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번 동구ㆍ중구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동구ㆍ중구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용역 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용역과 또 상생협의회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인천의 학교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학교군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교육적인 큰 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이 교육ㆍ학예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청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과 홍준호 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 청가의원(1인) 정해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장우삼
-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애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 행정국장 홍준호
- 사무처장 변주영
- 의사담당관 조영기
- 이윤서
